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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 계엄 후 한 달 간 쏟아부은 돈, 코로나 때 연간 총액보다 많았다

기자명 고재학 기자   입력 2025.01.14 07:16  

 

[2025년 1월 1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재개발·재건축 더 빠르게

정부, 전국 7곳 공항서 '콘크리트 둔덕' 등 위험 시설 9개 확인

 

정부는 13일 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무 등 비축물량을 비롯한 농산물 1만1,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1. 한은, 계엄 후 RP 매입에 47.6조…“윤석열, 경제 발목 부러뜨려”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 총액이 4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47조6,000억원 규모의 RP를 매입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 동안의 매입 총액(42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한은은 작년 1~11월 이미 58조5,000억원의 RP를 매입해 연간 매입액은 사상 최대인 106조1,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대내외 여건 변화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RP 매입을 통해 단기 원화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 채권을 매입해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한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3일 밤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튿날 오전 RP를 비(非)정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량을 파악하기 위해 상환 후 잔액의 일평균치를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지난달 RP 잔액 평균은 14조9,000억원으로 직전 최고였던 2020년 6월의 14조원을 훌쩍 웃돌았다.

 

정 의원은 “내란에 따른 금융시장 악영향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크다는 것을 한은이 입증한 셈”이라며 “윤석열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린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 건물 튼튼해도 주민 불편하면 재건축…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 돼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일쑤였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한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3. 광주·여수·포항경주 공항에도 둔덕…제주공항엔 H형 철골 형태 구조물

 

정부가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충돌 시 위험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이후인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 등 항행안전시설의 위치, 재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내 민간, 민·군 겸용 공항 15곳 중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무안공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1곳은 미군이 관리하는 군산공항으로 미군의 협조를 받아 따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32개와 활공각 제공 시설(GP), 거리측정 장치(DME) 51개, 전방향 표지(VOR) 17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항공기와의 충돌 시 쉽게 부서지지 않아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발견됐다.

 

무안공항 외에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있었다. 김해공항(2개)과 사천공항(2개)에는 콘크리트 기초가 일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나머지 7개 공항의 26개 시설은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땅에 묻힌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 위치를 보면 인천과 양양공항은 종단안전구역 내에 설치돼 있었으나, 이들 공항의 9개 시설은 모두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양공항은 시설 기초 부분의 지반이 일부 내려앉으면서 높이가 관리 기준인 7.5㎝를 약 4∼5㎝ 넘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흙을 채워 넣는 등 조치를 했다. 활공각 제공 시설과 거리측정 장치 등 기타 시설은 모두 충돌 시 위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항행안전시설 외 주요 공항시설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방위각 시설은 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