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尹 "강제수사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6년간 181회 압색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149

 

尹 "강제수사 불가능하다"던 선관위, 6년간 181회 압색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2025-01-22 11:10

 

민주 백혜련, 선관위 자료 공개

181건 가운데 165건은 尹취임 이후 진행

수사기관, 중앙·지역 선관위 대상으로 법위반·직권남용 등 수사

백혜련 "선관위 문제 있다면 계엄 아니라 수사로 판단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 불가능 발언과는 달리 최근 6년 동안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이 1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대부분인 165건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강제수사 내역에 의하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모두 181회에 걸쳐 선관위를 강제수사했다.

 

대상은 중앙선관위부터 각 지역선관위의 다양한 부서였으며, 181건 모두 압수수색이었다.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총선 투표지와 선거벽보 훼손 등 선관위 고유사무를 비롯해 직권남용,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등 선관위 내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도 포함됐다.

 

시기적으로는 전체 181건 중 91.2%에 달하는 165건이 윤 대통령 취임일인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진행됐다.

 

연합뉴스

 

백 의원은 이 자료로 인해 윤 대통령의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 불가능 발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담화 중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국가의 시스템"이라며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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