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군판사 4명' 콕 찍었던 여인형…채상병 연관성 묻자 답변 거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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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 4명' 콕 찍었던 여인형…채상병 연관성 묻자 답변 거부

입력 2025.02.05 19:14 수정 2025.02.05 19:15 유선의 기자 JTBC

 

4명 신원파악 지시…이유 묻자 '군사법원 운영 궁금' 궤변

 

 

 

[앵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군 판사 4명 이름을 알려주고 '누군지 알아보라'고 지시한 게 군사법원 운영방식을 문의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 뒤가 안 맞는 주장인데 모두 채 상병 사건 관련 판사들이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여 전 사령관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은 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판사 4명을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나승민/방첩사 신원보안실장 (국회 내란 국정조사) : (지난해 12월 4일) 0시경에 사령관이 저를 불러서 대령 한 명, 중령 두 명, 소령 한 명, 총 4명의 인적 사항을 불러줬고…]

 

여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계엄 하에서 군사법원 운영이 궁금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 계엄 군사법원은 어떻게 되지, 영장 청구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졌을 것 같고.]

 

하지만 쓰리 스타 방첩사령관이 소령급 군판사에게 군사법원 운영을 묻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군판사 4명 가운데는 육군이 아니거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떠난 군판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관련 사안을 물어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 전 사령관이 언급한 것으로 지목된 군판사 4명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항명 재판을 담당했던 인물들입니다.

 

채 상병 사건과 연관성을 묻자 여 전 사령관은 답을 피했습니다.

 

[김정민/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5차 변론) : 방첩사에서는 그동안 쭉 박 대령 사건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셨나요?]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탄핵심판 5차 변론) :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증언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방첩사가 비상계엄으로 군사법원을 장악해 박 대령 사건을 뒤집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덮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군판사 사찰 시도에 대한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