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일종의 정당조직…朴과 딜하고 있을 것”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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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일종의 정당조직…朴과 딜하고 있을 것”

저공비행 ‘검찰마피아’ 편…“盧, 마피아 보복에 죽었다”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3.08 11:32 | 최종 수정시간 12.03.08 13:40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은 정치권을 치기도 하고 자리를 놓고 암묵적 거래도 하는 등 일종의 준 정당적 조직이기에 빨리 바꿔야 한다”고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7일 오후 업로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노회찬의 저공비행’ 8화 ‘검찰 마피아편’에 출연해 “여당이나 야당과 적당한 거래도 하고 정치권이 칠 것 같으면 반격도 하고 정권교체기에는 자신이 충성했던 정권의 비리를 다음 유력 주자에게 넘겨주면서 거래도 한다”며 이같이 특성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검찰은 민주화 이후 정권으로부터도 해방된 권력이 됐고 선출되지도 않는 권력이니 국민으로부터도 통제가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일종의 독자 정당같은 움직임이 됐다”며 “최고 엘리트들을 충원하되 내부의 암묵적 강령과 행동방식 윤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장관들은 대부분 차관을 1명씩 두고 있는데 검찰 조직은 법무부 장관 밑에 차관, 검찰총장이 있고 30~40여명의 검사장이라는 게 있는데 모두 차관급이다”며 조 교수는 “엄청난 조직이다, ,예산도 엄청나게 나온다”고 규모를 설명했다. 

또 조 교수는 “검찰은 청와대에 검사를 보냈다가 다시 친정으로 복귀시킨다,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항상 있다, 법무부, 공정위, 금융감독원에도 다 가 있다”며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에는 검찰이 다 가 있어서 항상 모든 보고가 모아진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 내부 마피아 입장에서는 모든 고급 정보가 검찰에 다 몰려 있다”며 “각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과도 직결된다,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된 비율보다 법무부를 통해 제출된 정부 법안 비율이 훨씬 높다”며 조 교수는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한다는 얘기는 국회의 법안 제출권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법사위는 검찰 사람들로 거의 꽉 차 있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라도 검찰 이익에 반하면 법사위에서 날아간다”며 “한편으로는 법안을 제출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드는 법안은 법사위에서 자르는 시스템이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법사위에는 검찰 경력 있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 또 각 정부 조직에 파견돼 있는 검사들을 모두 잘라야 한다”며 “공정위 등에서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면 독자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개혁 방안을 주장했다.

검, 盧 당선직후 잘 보이려 최태원 구속…盧 ‘노발대발’

아울러 조 교수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중 하나인데 검찰은 스스로 3권분립 외에 별도로 존재하는 제4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특성을 짚었다. 

이에 노회찬 공동대변인은 “참여정부 초기에 송광수 검찰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의 영을 안 받았다, 감금실 장관 때도 천정배 장관 때도 그랬다”며 “지시를 어길 수 없으니까 못내 받을 때는 자기 목을 스스로 잘라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표를 안내면 부하 입장에서는 치사한 보스가 된다. 장렬하게 죽는 것이 하나의 심정윤리화, 행동윤리화 되어 있다”며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나가니,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 조직 문화를 설명했다. 

그는 “‘멋있는 행동’을 하면 후배 입장에서는 ‘저 선배를 챙겨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그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면 치사한 사람 된다”고 말했다. “원래 보스가 세게 해줘야 밑의 싸움 잘하는 넘버 투 등이 대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있다”고 조 교수는 덧붙였다.

이에 노 대변인은 “검찰에서 조폭 수사는 절대 경찰에 안 맡기고 처음부터 직접 자기네가 맡아서 한다더라”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하늘 아래 두 개의 조직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자기들도 조직이라더라”고 농담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마피아는 덤비면 꼭 보복한다. 특히 명예를 손상 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복한다”며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보복으로 죽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했는데 당시 검찰은 자신들 전체가 노무현으로부터 모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들이 정권 후반 되면서 칼을 거꾸로 잡는 복수전이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그는 “참여정부에 중용된 인사들도 복수전에 가담됐다”며 “출세하고 승진할 때는 그 순간은 머리 숙이고 있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원래 모습을 드러내고 뒤집으려고 한다”고 검찰 속성을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도 박근혜 쪽으로 줄을 섰을 거라고 본다”며 “이명박 정부 및 최측근의 정보를 가지고 박근혜와 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보를 주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대표는 “2002년 12월 19일 선거 끝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 된 직후 최태원 SK 회장이 구속돼서 처음으로 징역을 갔다”며 “그때 노무현 당선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막 화를 냈다”고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유 대표는 “당시 업계에 최태원 회장이 술자리에서 ‘노무현이 당선되면 이민 간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데 우리는 선거 할 때는 전혀 몰랐다가 최 회장이 구속되고 그 얘기를 처음 들었다”며 “설마 우리가 술자리에서 그런 소리 했다고 재벌 회장을 구속하겠나,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삼성이 바짝 긴장해서 ‘다음 타겟은 삼성이라는데 맞냐’는 문의를 많이 해왔다”며 유 대표는 “그때는 검찰이 잘 보이려고 그랬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는데 돌이켜 보니 그렇게까지 알아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뜬금없이 검찰 개혁 한다고 서열 무시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원한을 품었다는 것 같다”고 추론했다. 

이에 조 교수는 “맞다고 본다”며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도한 정부는 참여정부다. 그런데 검찰 개혁이 냉온탕을 번갈아 갔다”고 되짚었다. 

조 교수는 “장관으로 보면 강금실→다시 검찰 출신→천정배→다시 검찰 출신으로 됐다”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개혁하려면 집권하고 1년 반 최대 2년 내에 해야 하는데 냉온탕을 오가니까 버티자 싶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향후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개혁은 1년 내로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을 강골인 사람이 해야 한다”며 “초기에 강골을 데리고 와서 검찰이 버티다가는 내가 완전 쫓겨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확 갈릴 것이다”고 충고했다. 

또 조 교수는 “검사장들을 갈아야 한다. 쉬운 말로 하면 이들은 계파 보스들인데 정리 재구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5년 정도 끝까지 가야지 사람 자체가 물갈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성영 내부 배신자 처단…칼로 찔러 사거리에 진열

주성영 새누리당 의원이 성매매 의혹으로 불출마 선언한 것에 대해 유 대표는 “여러해 전의 일인데 갑자기 총선 2달도 안남은 시점에서 소환장을 보내 불출마 선언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내부 배신자 처단이다. 주성영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이에 조 교수는 “주 의원은 법사위에서 검찰개혁의 여당 간사이다”며 “도덕적인 문제는 얘기할 바는 아니고 검찰 출신 여당 의원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육두품 이하다. 성골도 아니다”고 주 의원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법사위 멤버가 돼서 검찰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검찰 내부의 성골집단은 ‘6두품도 아니고 8, 9두품짜리 애가 갑자기 와서 칼질을 하려고 해?’라며 우습게 보고 또 기분 나쁜 것이다”며 조 교수는 “앞에서는 머리 숙이지만 쭉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있을 때는 로비도 하고 했지만 이제 아젠다에 안 오른다”며 “모든 의안이 종료되고 난 뒤에 바로 손을 댔다, 앞으로 6두품 주제에 덤비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조폭으로 치면 칼로 찔러서 잘 보이는 사거리에다가 진열하는 것이다”며 “영화의 한 장면이다. 조직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개와 사람 공존하려면 개 묶어놔야…광견병 주사도 맞춰야

또 유 대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2개의 입법안이 나왔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나는 법사위, 행자위 소속도 아니었지만 청와대 쪽에서 2개 법안에 관심 보여 왔기에 의원들 모아 공부도 하고 원내 의총에 보고하고 처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는데 의총에 보고 한번 못해봤다”고 되짚었다.

유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검사들한테 굉장히 약하다”며 “검찰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아, 의원님 평소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저런 정보도 더러 있지만 우리가 참 의원님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조 교수는 “섬뜩한 거죠”라고 호응했다. 

유 대표는 “다 겁이 나기에 결국은 법사위에서 17대 국회 폐회 때까지 공수처설치법을 상정 심의를 안해줬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당정회의를 몇 번 하고 나서 의총 보고를 한 번도 못하고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다, 야권이 과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엘리트, 성골, 마피아 검사 말고 진짜 좋은 검사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며 “이들의 내부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도 “수사하면서 고생하는 검사 따로 있고 책상 앉아서 권력하고 연줄 대는 검사만 출세하고 해서는 안된다”며 “형사 출신에서 커나가는 시스템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서도 보면 호스잡고 불 꺼본 사람은 간부로 못 올라가고 불 안끄는 사람, 불끄는 사람 지휘해 본 사람들만 올라가니까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검사장급들을 상당히 물갈이 하고 변방에 있었고 소신 있고 수사 잘한 사람들을 바로 발탁 인사를 하게 되면 메시지가 전체 검사에 간다”며 “검사장 상당수 빨리 옷을 벗으시라고 하고 나가시게 해드리고 정말 묵묵히 일하는 수사 검사를 발탁인사 하게 되면 물이 바뀐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개와 사람이 공존하려면 개를 묶어놔야 된다. 특히 힘센 개와 사람이 공존하려면 힘센 개일수록 묶어놔야 한다”며 “힘센 개를 죽여서는 안 된다, 검찰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놔야 한다”고 촌철살인 비유를 했다.

이에 조 교수는 박장대소한 뒤 “비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범인을 잡으려면 검찰이 진짜로 필요하다, 그것도 맹견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민이, 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권력이 고삐를 쥐고 있어야 한다. 문민 통제이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찰은 스스로를 칼 쓰는 검사라고 한다. 좋은 검사도 스스로를 칼잡이라고 말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갖고 있는 칼이 너무 크다, 또 칼 쓰는데 있어서 방식이나 문화가 망나니 칼 쓰듯 쓴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검사는 칼을 대기에 피가 나는데 환부를 도려내기에 의사처럼 메스처럼 정밀하게 잘라내야 한다”며 “그런데 푹푹 찌르는 돌파리처럼 잘라내는 것이다, 또 칼을 잘못 써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잘못된 행태를 짚었다. 이에 노 대변인은 “개와 공존하려면 정기적으로 광견병 주사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조 교수는 “검찰 자체가 제왕적 법무부장관, 제왕적 검찰총장 사회이다. 정당, 언론, 국민도 통제 못하는 성역 같은 데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 문민 통제, 국민 통제가 가능하고 권력을 쪼개는 것이 민주주의 대 원칙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동의하고 있는 세력들이 국회 다수석을 확보하고 검찰개혁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표는 “조국 교수를 5년짜리 법무부 장관으로 하자는 것을 통합진보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자”고 했고 노 대변인도 “득표를 많이 할 수 있는 공약이다”고 호응했다. 

유 대표는 “나는 국정원장 되겠다고 이미 공약했다, 조 교수 잘해보자”고 농담을 하자 조 교수는 “중수부에서 당장 나를 고객(수사대상)으로 올리고 뭘 할 것 같다. 왜 이러냐. 클났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