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뻥카'로 드러난 윤석열의 탄핵심판 히든카드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h_a9u

 

[주간 뉴스타파] '뻥카'로 드러난 윤석열의 탄핵심판 히든카드

뉴스타파 2025년 02월 07일 20시 2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일정이 '칠부능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기일로부터 40여 일이 지났고, 재판부가 예정한 증인신문 일정도 2차례 정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전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 이르면 2말 3초(2월 말, 3월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2주 전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서를 팩트체크하며 탄핵심판을 중간 점검한 데 이어 지금까지 추가로 진행된 탄핵심판 기일 내용을 업데이트 합니다. 

 

‘결정적 증언’을 둘러싼 공방 

 

이번 주에 열린 두 번의 변론 기일에서는 12·3 내란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집중됐습니다. 이들 군인들은 이미 검찰 조사와 기소 과정에서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한 말, 즉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적혔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재판부에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 증인 신문이 사실상 탄핵 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 고비였던 이유입니다. 

 

△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에 참석한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이러한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해왔습니다. 사실상 궁지에 몰려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뒤집을 '히든카드'가 있다는 말로 풀이됐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군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형사 재판에 상관없이 소신껏 자신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움직이지 않는 '세 가지 워딩'을 정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히든 카드는 또 음모론   

 

이 상황에 윤 대통령이 직접 꺼내든 히든카드의 정체는 '음모론'이었습니다. 한때나마 자신에 충성하고 임무를 수행한 부하를 두고,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탄핵 공작을 벌인 자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은 30년 군 경력을 가진 장성을 향해 무능력하고 기본이 안된 자라고 힐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히든카드는 효과를 봤을까요?

 

헌재의 시간은 흘러간다

 

지연 전술과 재판부 흔들기, 음모론과 거짓선동으로 불복의 명분을 만들기. 윤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은 사실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며 준엄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의 본질과 무관한 말 잔치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아랑곳없이 흐르고 있고, 우리는 머잖아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범람하는 말 잔치 속에서 탄핵 심판의 맥을 읽는 팁을 드립니다.  

 

제작진

취재  오대양, 홍우람

촬영  정형민, 김기철, 오준식

편집  김은

연출  김새봄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