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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뉴스] 작년 ‘세수펑크’ 30.8조…윤석열 계엄 한파로 재추계보다 1.2조 커져

기자명 고재학 기자   입력 2025.02.11 07:59  

 

[2025년 2월 11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트럼프 "10일 철강∙알루미늄 25% 보편 관세 발표…상호관세는 11일께"

“가격 확 내려야만 팔려요”…1월 부동산 ‘하락거래’ 1년 만에 최대

 

10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한 농원에서 관계자가 팬지 등 봄꽃을 돌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 작년 국세수입 336.5조,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내수 부진∙기업 실적↓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유례없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가 망가지고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하면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000억원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023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들었다.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는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정부가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수보다 실제 걷은 세금이 30조8,000억원 적다는 뜻이다(오차율 -8.4%). 작년 9월에 발표한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줄었다.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호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 영향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재추계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이 컸다. 법인세 수입도 재추계보다 7,000억원 줄었다. 상속·증여세(1조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원) 등은 늘었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세수 오차와 관련, "사후 검증뿐만 아니라 거시 지표 설정부터 모델 확정, 예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국회 전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인공지능(AI) 모델 활용이나 거시지표 외에 미시 정보 활용도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세수결손은 법인세수 악화 탓이 크다. 지난해 법인세는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전년보다 17조9,000억원(22.3%) 급감한 62조5,000억원 걷히는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000억원 줄었다.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는 1조1,000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2. 한국, 트럼프 관세 폭탄 첫 직접 '사정권'…철강 대미 수출 비중 약 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은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일이나 12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불리한 교역 조건을 적용하는 국가와 공평한 교역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상호관세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아 그 범위와 수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청구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청구할 것이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언제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거의 즉시"라면서 "하지만 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이건 다른 나라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130%(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관세가 있는 어느 곳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와, 한국처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당 부분 철폐한 나라는 다르게 대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연평균 수출량(약 383만t)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적용받고 있다.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면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국가들은 50%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한국이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 중 미국 비중은 약 13%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 제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 또한 관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량을 늘려갈 예정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전기료가 싸고 탄소 배출에도 덜 엄격해 미국에 생산시설이 있는 업체가 많은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3. 아파트 44.9% 전달보다 싼값에 거래…서울 금천구 ‘하락거래’ 비중 66.7%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전 거래가격보다 싼 값에 거래되는 ‘하락거래’ 비중이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10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하락거래 비중은 44.9%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하락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하락거래 비중이 43.4%로 집계돼 상승거래 비중보다 높아졌다. 서울(36.9%)은 여전히 상승거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경기(45.7%)와 인천(45.1%) 아파트 거래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수도권 하락거래 비중을 높였다.

 

서울은 금천구(66.7%), 노원구(55.7%)에서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점했다. 구축 중소형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종전 가격보다 낮았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시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의왕시(55.9%), 용인시 처인구(51.8%), 의정부시(50.8%), 파주시(50.4%), 고양시 일산동구(50.0%)가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연수구도 49.3%로 절반에 육박했다. 

 

지방광역도시는 하락거래 비중이 45.6%에 달했다. 대전(49.2%), 제주(49%), 부산(47.1%), 대구(46.3%), 충북(46.3%), 충남(46.1%), 경북(46%), 강원(45.9%), 경남(45.2%), 전북(45.2%), 전남(44.4%), 세종(44.3%), 광주(43.8%), 울산(41.7%) 순으로 하락거래 비중이 높았다.

 

아파트 1월 매매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방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가구를 넘어섰다. 직방은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금리 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인구 및 수요 감소, 지역 경제 불안 등으로 수요가 제한된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까지 더해져 거래 시장의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