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철거 가능" 법률자문 받아놓고도…용산구청 '응원 화환' 고의방치 의혹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khRhRtyv_Q4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5190

 

[단독] "철거 가능" 법률자문 받아놓고도…용산구청 '응원 화환' 고의방치 의혹

입력 2025.02.12 20:19 김안수 기자 JTBC

 

윤 대통령 지지단체에 화환 관리 맡긴 용산구청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철거…대통령실 앞은 그대로

 

 

[앵커]

 

용산구청은 대통령실 앞에 늘어선 윤 대통령 응원 화환들을 두 달 가까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강제 철거하려 했던 것처럼 이것도 모두 치워야 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놓고도 용산구청은 화환들을 그냥 놔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인도 위에 늘어서 있습니다.

 

대통령실 정문부터 녹사평역까지 1km 남짓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부터 배달됐던 화환은 한 달 넘게 이곳에 놓여있습니다.

 

일부는 넘어지지 않도록 노끈으로 묶어뒀지만 이렇게 바람이나 눈에 쓰러진 화환도 보입니다.

 

바람에 날린 꽃과 장식품들도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시민 : '설치된 지 좀 지난 거 같은데, 왜 아직 안 치우고 있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용산구청에 접수된 민원만 150여 건에 이릅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2월 화환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을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등 3곳 모두 해당 화환들에 대해 '무허가 적치물', '불법 광고물'로 규정했습니다.

 

구청이 강제 철거해야 한다고도 답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020년 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을 서초구청이 강제철거를 시도했던 것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법률자문을 따르지 않고 한 대통령 지지단체에 화환 관리를 맡겼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그분들은 자기들이 화환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라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방지를 한다든지…]

 

화환에 적힌 응원 문구들을 잘 보이게 관리하고 있길래 화환 관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글씨 써 있는 것을 이제 잘 보이게 이렇게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셨어요. 문구를 잘 보이게 관리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본 거고요.]

 

[백준석/용산구의회 부의장 : 수차례 철거 요구랑 법률 검토가 있었음에도 구청이 아니라, 자칭 자원봉사단체가 관리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두 달 가까이 방치했다는 것도 고의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용산구청은 녹사평역부터 화환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정문 앞 화환들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이경 / 영상편집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