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의원의 탈북자 정보 공개, 중 공안에 체포하라 신고하는꼴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22701.html

“박선영 의원의 탈북자 정보 공개, 중 공안에 체포하라 신고하는꼴”

등록 : 2012.03.08 22:00수정 : 2012.03.08 23:36

전문가들 “오히려 북송 우려 키워”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8일 북한의 고아원 아이들 50명이 탈북했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이런 탈북 정보 공개가 오히려 탈북자들의 체포와 북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북한 양강도 혜산시 고아원 아이들 50명이 지난달 29일께 집단 탈북했다”며 “다행히도 이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고아원에서 30여명의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탈북한 적이 있다”며 “이 중 20명은 국경에서 붙잡혀 엄청나게 매를 맞았고, 10명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탈북자와 전문가, 인권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대단히 부적절한 정보 공개”라고 지적했다. 한 탈북자는 “탈북했다는 소식은 물론이고, 잡혔거나 남한으로 왔다는 소식을 공개하는 것도 탈북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며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한 친지가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결국 북송된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 정부도 남한에서 탈북 보도가 나오면 즉각 중국에 체포와 송환을 요구한다는 것이 이 탈북자의 증언이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혜산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혜산시에서 탈북했으면 압록강을 건너 장백 조선족 자치현으로 탈출했을텐데, 이곳은 깊은 산간지대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며 “여기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길이 2개밖에 없는데, 이번 정보 공개는 중국 공안에 아이들을 체포하라고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간사는 “인권 관련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접한 사람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인권 정보 공개의 원칙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선영 의원은 “이미 아이들이 8일 전에 북한을 탈출해서 몇 명은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머지도 상당히 멀리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북자들을 위험하게 만들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