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진숙’ 전체회의 의결…2인 체제 위법성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apyvns7w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_ve9_u-aLWQ?si=zhjNWfCtPn_YtWk5&t=6050 (1:40:50)

 

이진숙, “내란 용어 쓰지 말라” 보도지침 논란. 

돌아온 이진숙’ 전체회의 의결…2인 체제 위법성은?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손댈까… MBC 심의 전망은? 

경찰, 대전MBC 압수수색… ‘이진숙 법카’ 수사 전망은?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과방위원장

2025/02/13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3공장] 

 

1:40:50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우려가 많습니다. 최민희 방통

 

▷최민희 : 과방위원장

 

▶김어준 : 과방위원장이시지. 참, 정신 차려. 김어준. 과방위원장과 김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아니지.

 

▷최민희 : 간사

 

▣김현 : 왜 그러세요? 아니, 오늘 입구에 올라오는데 사복 그 경호관, 이 숫자를 더 늘렸나 봐요. 더 늘렸어요? 왜요?

 

▷최민희 :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습니까? 이렇게

 

▶김어준 : 그게 아니라 평상시, 한 2주 전쯤에 더 늘렸어요. 오늘만 늘린 게 아니라

 

▷최민희 : 우리가 오랜만에 온 겁니다.

 

▣김현 :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그 폭동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를 또 점거할 수 있다. 이거 때문에 그랬구나.

 

▶김어준 : 저, 저희뿐만 아니라 뭐 뉴스타파 같은 곳도 이런저런 조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김현 :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김어준 : 걱정하지 마세요.

 

▣김현 : 기운들이 빠지고 있는데요. 뭐

 

▶김어준 : 안 빠진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기는 2인 체제가 헌재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최민희 : 일단 헌재에서 판단한 것은 이진숙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것이 이게 위법하다, 아니다, 절차가 어떻다를 판단한 게 아니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진숙 책임이냐, 그래서 이진숙을 탄핵할 만한 사안이냐를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이 좀 달라요.

 

▶김어준 : 법원에서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그걸 가지고 헌재로 갔더니, 이걸로 이진숙만의 책임으로 방통위원장을 하게 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 이거 4대 4로 갈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나는 2인 체제로 해도 된다고 헌재로부터 인정받았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김현 :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김어준 : 그렇죠?

 

▣김현 : 어저께 전체 회의에서 적법하다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최민희 : 예, 그래서 그렇게 뭐든지 하면 또 책임을 묻게 되는

 

▶김어준 : 또다시 또 법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김현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럼, 법원은 한 번 판단한 거를 똑같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김현 : 그렇죠. 근데 이제 잠깐만 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됐다는 것으로 해임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거 말고도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대전MBC 재직 시절에 카드 쓴 걸로,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조사를 아직 안 받았지만, 대전MBC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등, 압수수색 다 받아서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진숙 위원장도 자연스러운 건

 

▷최민희 :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김어준 : 잠깐만요 죄송한데. 원래 저희가 명태균 씨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잡아뒀는데 이분이 지금 그 차를 타야 되가지고.

 

▣김현 : 먼저 연결하셔야겠네.

 

▶김어준 : 잠깐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김현 : 저희 들어보죠.

 

▶김어준 : 잠깐만, 잠깐만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꼭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남상권 변호사 전화연결>

 

 

 

▶김어준 : 남상권 변호사였습니다. 이분 나오면 다 말씀하실 것 같은데

 

▣김현 : 그래서 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최민희 : 윤석열 피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계엄을 한 이유가 말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국회를 악마화하면서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했다. 막 이렇게

 

▶김어준 : 계몽하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최민희 : 그 이유는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잖아.

 

▣김현 : 그다음에 부정선거 얘기한 거잖아요.

 

▷최민희 : 그 부정선거도 전부 말이 바뀌잖아요. 처음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김어준 : 가장 최신 버전은 인사를 안 해가지고 박수 안 쳐서

 

▷최민희 : 이건 뭐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명태균 11월 4일에 검찰 보고서가 윤석열한테 보고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그게 스모킹 건이다. 비상계엄

 

▶김어준 : 계엄은 이전부터 쭉 생각해 봤는데 이 결정적 트리거는 명태균으로 인해서 시점이 그때 잡힌 게 아니겠는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보니까.

 

▷최민희 : 그렇죠.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도 마음에 안 들고, 김현도 마음에 안 들고, 뭐 정청래 의원도 안 들고, 뭐 다 안 들었어요.

 

▶김어준 : 초기부터, 초기부터 이렇게 되겠나. 이거, 이거 한 번 엎어야 된다. 엎을 방법은 계엄밖에 없고. 안 그러면 부인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임기를 마치고 나서라도, 임기를 마치고 나서라도, 이 주가 조작 때문에 한 번은 털리게 돼 있잖아요. 그거 그걸 영원히 못 하게 할 방법이 없나?

 

▷최민희 : 친위쿠데타 해서 장기 집권하는 거

 

▶김어준 : 없죠. 방법이.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고.

 

▷최민희 : 맞습니다.

 

▶김어준 : 부인도 옆에서 그것밖에 없다고 말을 했을 법하죠.

 

▣김현 : 모른다잖아요.

 

▶김어준 : 그거는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민희 :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다고 생각해요. 뭐 하러 그 얘기를 해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모른다는 얘기를 왜 해요.

 

▷최민희 : 그리고 좀 아까 박선원 의원하고 얘기하실 때, 그 보고서 누가 썼냐? 그거? 이런

 

▶김어준 : 김용현, 문건, 소위 쪽지라고 불리는 문건.

 

▷최민희 : 문건을 누가 썼냐.

 

▣김현 : 쪽지, 책상 쪽지

 

▷최민희 : 그들은 전부 다 문건을 쪽지라고 하더라고. 디올 백을 파우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수법인데. 그런데 저는 그냥 누구를 의심하냐, 저기 김태효와 김건희, 의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수사에서

 

▶김어준 : 박선원 의원도 그쪽을 의심하던데

 

▷최민희 : 저는 그냥 의심합니다. 저 고발하지 마십시오. 의심이야 누구나 할 수 있고.

 

▣김현 : 쫄아가지고 그러세요.

 

▷최민희 : 저는 엄청 쫄아요. 왜냐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검찰 수사에서 빠진 거, 대통령실이 하나도 검찰 수사를 안 받는 거, 이거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하고, 쫓아가면서 반대하니까 불같이 화를 내고 혼자 가서 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문건은 누가 준비했으며, 누가 뭐 뒤치다꺼리했을 거 아닙니까? 왜 그건 조사 안 합니까? 수사해야지.

 

▶김어준 : 문건을 작성했는데 주지를 않고, 책상 위에 널브려 놓고 빼꼼 멀리서 힐끗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김현 : 책상 지시. 마지막에 책상이 지시한 거예요.

 

▶김어준 :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다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유일하게 외교부 장관만 자기는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김현 : 아니, 근데 그 최상목 부총리도 받았잖아요. 누구, 누구한테 쪽지를 받은 거잖아요.

 

▷최민희 : 쪽지, 제3자가.

 

▣김현 : 그런데 책상 위에 있는 거 단전, 단수는 책상 위에 있는 쪽지에 단전, 단수라는 게 쓰여 있었다.

 

▶김어준 : 멀리서 힐끗 보았다.

 

▷최민희 : 눈이 너무 좋은가 봐요.

 

▣김현 : 몽골 출신이다. 몽골 출신

 

▶김어준 : 다들, 다들 망원경을 들고 다니는지. 그걸 보아서 마음이 쓰여서 소방청장한테 전화했다.

 

▣김현 : 걱정.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단전 단수한게 아니다.

 

▷최민희 : 그래서 원래로 돌아가면

 

▶김어준 : 자,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2인으로, 2인으로 인사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이미 여러 번 확인했는데. 근데 자기가 탄핵해서 돌아왔다고 탄핵은 그걸 다룬 게 아닌데. 또 2인 체제 하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지금 의사를 밝혔죠.

 

▣김현 : 인사는 혼자 할 수 있는 건 맞고요. 독임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인사 부분을 하고, 사회적 정치적 중요한 의사결정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5인 구조에서 하라는 건데, 지금 2인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요. 어저께 점심 자리에서

 

▷최민희 : 기자들과 만났을 때

 

▣김현 : 필요 이상으로 빨리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또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 저 걱정은 이제 지상파 재허가를 주로 걱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은 지상파 재허가를 필요 이상으로 빨리할 생각은 없다. 무슨 말인지 하여튼 다들 말을 배배꼬는데. 그래서 약간은 분위기를 보는 그런 모드입니다.

 

▶김어준 : 만약에 또다시 그 MBC 그 운영진들을 다 바꿔버린다고, 그런 시도를 하거나

 

▣김현 : 방문진 이사

 

▶김어준 : 방문진 이사들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든가 정신 차려. 김어준. 운영진이래. 방문진 이사를

 

▣김현 : 5번 헷갈리고 있어 지금

 

▶김어준 : 제가 요새 수면이 좀 부족해가지고

 

▷최민희 : 그거는 공영방송 이사를 바꿔서 사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장을 바꾸면 사장 인사권이 있으니까. 주로 보도 책임자들을 바꿔서 이제 다시 친윤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잖아요.

 

▶김어준 : 제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최민희 : 왜 못하냐면, 이게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7월 31일 공영방송 이사를 둘이서 그것도 후다닥 해치운 게, 이게 지금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항소심까지 이진숙이 졌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그건 안 될 것 같고. 대법원에서 틀림없이 안 된다고 나올 거고. 다 쭉 그렇게 일관되게 법원은 판단해 왔으니까. 걱정하듯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왔다고 KBS든 MBC든 확 뒤집지는 못할 것 같다.

 

▷최민희 : KBS는 뒤집을 필요가 없는데. 최근에 비상계엄 이후에 KBS 보도가 MBC나 JTBC나 등에 한 60% 하잖아요.

 

▶김어준 : 그 정도는 해요.

 

▷최민희 : 그래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저렇게 방통위 내외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KBS에 대한 불만을 매우 매우 많이 털어놓는다. 이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어준 :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제대로 못 하고 말이지. 내란이라고 하고 말이지. 요새 그 내란이라는 표현 쓰지 말라고 하던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란이라는 표현이 자막에 인용부호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김현 :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쓰는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자 언론인 출신으로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도지침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거죠.

 

▷최민희 : 근데 저게 방송법 4조 위반입니다. 편성의 자유 침해이고요.

 

▣김현 : 그것도 또 하나

 

▷최민희 : 우리가 이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저게 명백한 위반이고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저러면 안 되는 게 언론계 선배일 수 없습니다. 지금

 

▶김어준 : 방통위원장인데

 

▷최민희 : 저분은 극우 유튜버 나가면 자연인이 되고, 방통위에 들어가면 방통위원장이 되고, 기자들을 만나면 자신이 언론계 선배가 되고, 이거 아닙니다. 저건 보도지침, 신보도 지침이고요. 그리고 저게 사실 내란을 내란이라고 하지. 그러면 뭐 내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어준 : 외란이라고 합니까?

 

▣김현 : 내란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김어준 : 저 양반은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김현 : 어저께 윤상현 의원도 내란이 아니지 않냐

 

▷최민희 : 빵 터진 거.

 

▶김어준 : 자 그러면 방심위 어때요? 오신 김에 류희림 체제는

 

▷최민희 : 류희림 체제의 경우는 류희림은 지금 이슈가 아주 약간 지저분한 이슈가 생겼어요. 저희가 지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류희림 월급이 국무총리급이에요.

 

▶김어준 : 많네요. 장관보다

 

▣김현 : 1억 9천 연봉

 

▷최민희 : 1억 9천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1억 9천 연봉이 너무 많아서 이걸 차관급으로 깎아라. 이렇게 과방위에서 지침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류희림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그대로 아니다. 10% 깎았어요.

 

▶김어준 : 그래, 예산을 깎으니까. 원래는 자기 거 급여를 깎으라고 한 건데, 자기 건 내두고 예산을 깎았으니까. 밑에

 

▷최민희 : 복리후생을

 

▣김현 : 사무실을 한 층을 전부 다 비우겠다. 그래서 조정안을 저희가 했고 최영두 간사랑 이제 얘기가 잘 됐는데 당에서 그 부분을 합의한 것을 물러라. 그래서 최영두 간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어저께 이진숙 위원장도 야당이 해주면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어제 내내.

 

▷최민희 : 야당은 해주죠. 야당이 우리잖아요.

 

▶김어준 : 야당이 우리 있잖아요. (웃음)

 

▣김현 : 잘될 것 같은데요.

 

▷최민희 :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그런 모든 조정안을.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류희림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어준 : 저는 이렇게 못 할 것 같은데. 아니 국회에서

 

▣김현 : 그 자리에 못 가요. (웃음)

 

▶김어준 : 못 가기도 하지만. 당신 금액 자르시오. 했더니 내 거를 가만두고,

 

▣김현 : 내 거는 놔두고

 

▶김어준 : 그거를 다 직원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현 : 그 직원들이 보직을 그만두겠다고 줄줄이 보직 스스로 사퇴를 했거든요.

 

▶김어준 : 이러면 영이 안 쓰고 리더십이 안 쓰는데

 

▣김현 : 그러면 못 이긴 척하면서 이제 내가 희생해서 조직을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죽어도 그건 안 하네요. 그리고 직원들 고발하고

 

▶김어준 : 자기 급여를 잘랐는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김현 : 경찰이 류희림 위원장을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최민희 :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기고만장한 것인데. 지금 말한 왜 보직 사퇴했다는 거, 이게 팀장급이 아니고요. 그 상위 간부들이에요. 80%가 보직 사퇴했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그 꼴을 계속 보고 있기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리 지금. 그리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법카 수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최민희 : 아까, 요거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김현 간사님께서 압색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 압색을 대전MBC와 서강대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걸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빵진숙, 뭐 포도주 진숙,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어준 : 도저히 자기 혼자 먹을 수 없는 빵을 그렇게

 

▷최민희 : 예, 100만 원어치를 마지막에

 

▣김현 : 저희가 사러 갔는데 25만 원 사니까 6박스가 되더라고요.

 

▷최민희 : 그래서 요걸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까먹으셨을까 봐. 2015년 3월 5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이진숙이 횡령, 배임했다고 고발된 액수가 3억 9,576만 1,78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포도주도 사고, 빵도 사고, 뭐 사적 유용도 했겠지만, 당시 MBC 사장 임명을 위한 로비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일부는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최민희 : 수사가 갑자기 재개됐습니다.

 

▣김현 : 갑자기. 아니요.  저희가 유성 경찰서에 고발을, 서울에 하면 부지하세월이 될 것 같아서 대전MBC가 있는 유성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고발이 접수되고 3개월 단위로 진전되는 상황을 저한테 보내옵니다. 제가 고발인이니까. 그래서 10월 8일 날 오고 11월 4일 12월 7일 2월 2일까지 해서 3개월 단위로 오는데 대게 서서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강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이 됐고, 1월 10일날. 2차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게 1월 22일이고, 그다음에 출입국 현황도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1호차 그러니까 관용차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도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가 100만 원 초과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흥주점, 노래방, 단란주점 사용내역 검토하고 있고, 해외 출국 관련해서 업무상인지 사적 여행인지 보고 있고, 와인 구매도 사용 내역 검토하고 있고, 퇴임 당일 빵 구입 제과점하고 커피숍에서 하고 있는 거 보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6일 날 경영국으로부터 받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법인카드 7개 전체 내역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김어준 :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

 

▣김현 : 속도가 아주 아주 그냥

 

▷최민희 : 서서히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 정국이 되면서 압색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사실 압색 들어가면 그때부터 긴장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때부터 수사죠. 실제로

 

▣김현 : 근데 헌재는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기각할 때

 

▷최민희 : 헌재가 하는 걸 보니까. 헌재

 

▣김현 : 이건 하긴 행상의 범위는 아닙니다.

 

▷최민희 : 행상책임(行狀責任)을 묻는다. 그 추미애 대표 말을 요새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

 

▶김어준 :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출석부를 가져오셨네

 

▣김현 : 아예, 저희 출석부요.

 

▶김어준 : 과방위원들이 이렇게 출석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김현 :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최민희 : 1위가 노종면 의원이에요.

 

▶김어준 : 1 2, 3위 다네요.

 

▷최민희 : 그리고 저기 보면 밑에 4, 5, 6, 7까지가 다 과방위원이에요.

 

▣김현 :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김어준 : 과방위원들은 왜 이렇게 출석을 잘하는 거예요?

 

▷최민희 : 일을 열심히 하면 출석률도 높죠.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김어준 : 그래서 계좌 띄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웃음) 계좌 10초 띄어주세요.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