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국힘 계엄 후 언론중재 5배 급증...추경호 보도 41%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3101438

 

국힘 계엄 후 언론중재 5배 급증...추경호 보도 41%

[분석] 대통령실도 올해만 16건, 용산장어·해군 소령 사찰 의혹 관련 보도...강유정 "언론자유 위축시키고 내란세력 비호 의심"

25.02.14 07:12 l 최종 업데이트 25.02.14 10:44 l 김지현(diediedie)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과 대통령비서실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건수가 지난해 계엄 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월평균 기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언중위에 월평균 6.63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는데, 2024년 12월에 23건, 2025년 1월에 44건 총 67건을 기록했다. 계엄 후 월평균 33.5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국민의힘 67건 조정 신청 가운데 28건(41%가량)이 비상계엄 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의 경우 2024년에는 단 한 건의 조정신청도 없었는데, 올해 1월 들어 16건을 신청했다. 관련 내용은 계엄 직후 나온 '용산 장어' '노은결 해군 소령 사찰·폭행 의혹' 보도였다. 국민의힘·대통령실이 조정신청을 많이 건 언론사는 MBC, 오마이뉴스·JTBC 순이었다.

 

이는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로부터 받은 '조정신청 처리내역'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기간 2024.1.1.~2025.1.31.).

 

[극적인 증가] 월평균 약 6건 조정신청하던 국힘... 계엄 후 2개월간 67건

 

위 그래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언중위 조정 신청 건수 현황이다. 여기서 조정신청은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청구를 말한다.

 

2024년 11월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월평균 6.63건의 언중위 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월평균 13건이었다. 11개월간 조정 신청 건수는 민주당이 143건으로 73건을 기록한 국민의힘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런데 이 흐름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바뀐다.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에 23건, 2025년 1월엔 44건, 총 67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21건이었다. 가히 '극적인 증가'라고 부를 수 있는 수치다.

 

[민감 반응 대상] 비상계엄날 추경호와 용산 장어

 

▲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계엄 후 약 2개월간 국민의힘 등의 조정신청 67건의 '신청 요지'를 살펴본 결과, 28건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41%가량). 대표적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유사 내용 합쳐서 표기).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선포 당일 국회로 가야 한다는 소속 의원들의 요청 등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한겨레(국민의힘 자진취하), MBC(계류), 오마이뉴스(계류)

 

▲'비상계엄 선포 후 한동훈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SBS(계류)

 

▲'한 전 대표가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소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추 전 원내대표가 중앙당사로 소집하라고 공지했다, 의총장을 수시로 바꿨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경남도민일보(계류), MBC(계류), 오마이뉴스(계류)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국민일보(계류), 오마이뉴스(계류)

 

국민의힘은 특히 '추경호 대화방 무응답'(6건) '추경호 의총장 장소 당사 공지'(6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추 전 원내대표도 조정 신청인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그가 비상계엄의 밤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두고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메시지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 추대표가 직접 말해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의총장 위치를 수 차례 수정 공지한 것 역시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 장어 잡고 즐거운 윤석열 대통령 2023년 7월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장어를 직접 손으로 잡아 보며 즐거워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

 

'용산 장어'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함께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례다. 2024년 12월 18일 머니투데이는 기사 <계엄선포 후 용산에 반입된 장어 '56kg'..."최대 160인분">을 내보냈다. 다음날 위키트리와 허프포스트가 해당 기사를 인용보도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대량의 장어를 주문한 것처럼 허위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면서 3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총 1억5000만 원. 이중 머니투데이 대상 조정신청에 대해 언중위는 국민의힘의 신청을 기각했다.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진실·상당성) 또는 피신청인의 주의 의무 이행(모자이크처리·음성변조 등)"이 이유였다. 나머지 2개 언론사에 대한 조정 건은 계류 중이다.

 

또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0일 '대통령에 충성 맹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찰·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노은결 해군 소령(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의 발언 인용 보도에 대해 총 10건(5개 매체)의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노 소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의 경우엔 '이재명 대표 비공개 간담회에 중국언론사 포함 보도'(스카이데일리 6건) '민주당 카톡 대화 감시 보도'(조선일보 등 4건)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대상 언론사] 국힘: MBC·오마이뉴스·JTBC ...민주당: 스카이데일리·조선·뉴데일리

 

 

국민의힘 등은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19개 매체에 67건의 언중위 조정신청을 걸었다. 손해배상청구액은 모두 14억 6000만 원이다.(민주당은 총 1000만 원)

 

조정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언론사는 MBC로 10건이었다. 그다음은 오마이뉴스, JTBC가 각 8건을 기록했다. 이어 노컷뉴스, 머니투데이, 허프포스트, SBS가 각 4건이었다(TV방송, 종이신문, 인터넷판 모두 포함해 집계).

 

같은 기간 민주당의 조정신청은 8개 매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스카이데일리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조선일보(조선닷컴 포함) 5건, 뉴데일리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비상계엄 이후 언중위 조정신청 현황과 관련해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극우 유튜버들이 생산하는 가짜뉴스를 방조해온 국민의힘이 정작 진짜 뉴스에는 재갈을 물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