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팩트체크]'헌재 탄핵심판, 중국이 조종 중'? 음모론 실체는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gPdSWRKjc_Y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6041

 

[팩트체크] '헌재 탄핵심판, 중국이 조종 중'? 음모론 실체는

입력 2025.02.19 19:23 김혜미 기자 JTBC

 

 

[앵커]

 

이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중국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들이 중국인들이라는 건데, 아무 근거도 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 심판이 중국의 뜻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막무가내식 주장은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관 (지난 13일 / 탄핵심판 8차 변론) :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여기서 문 재판관이 말하는 TF는 관련법에 따라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합법적인 TF입니다.

 

재판관들의 지시에 따라 자료 조사와 연구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연구관들 중 중국인이 있다는 억측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배후에서 탄핵심판을 조종하고 있고, 결과도 공정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헌재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쇄도하고, 극우 유튜버들도 이 주장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유튜브 '신인균의 국방 TV' (지난 17일) : (문형배 재판관이) TF가 있다고 했는데, 그 TF에 들어가 있음직한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강신업 TV' (지난 18일) : 중국 출신의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 재판소까지 들어가서 업무를 보고 있다면…]

 

[앵커]

 

네, 헌법재판소에 중국인들이 있다. 김혜미 기자, 저희가 사실인지 확인해 봤죠?

 

[기자]

 

네, 일단 현재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 모두 한국 출생, 한국 국적입니다.

 

그리고, 중국계 이중국적자라는 말도 나오는데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앵커]

 

당사자들은 졸지에 국적이 바뀌어서 당황했을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들을 중국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겁니까?

 

[기자]

 

일부에서 중국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헌법연구관들입니다. 그 이유 들어보시죠.

 

[유튜브 '김태우TV' (지난 18일) : 얼굴 사진하고 이름이 외자도 있고. 한 글자 이름이 있죠. 그냥 누가 봐도 이름이 이거 중국 스타일인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전 헌재 공보관도 이름이 외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온라인 지식백과에 '중국 출생'으로 편집해서 중국인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관련해 증거를 수집 중이고, 경찰 수사 의뢰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게다가 외국인은 애초에 헌법연구관이 될 수 없다면서요?

 

[기자]

 

오늘(19일) 팩트체크팀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문의해 명확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외국인은 특정직공무원인 법관, 즉 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신분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