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탄핵 심판, 주사위는 던져졌다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ZkRMs

 

[주간 뉴스타파] 윤석열 탄핵 심판, 주사위는 던져졌다

뉴스타파 2025년 02월21일 20시0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다음 주 변론을 종결짓고 장고에 들어갑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속되는 추가 증인 신청과 억지스러운 부정선거론 검증 요구, 재탕·삼탕식의 법리 다툼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재판부는 단호한 태도로 일정을 지켰습니다.

 

뉴스타파는 총 10차례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심층 보도하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재판부 판단을 결정지을 핵심 증언 정리, 부정선거론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타파는 탄핵 심판 '연장전'의 주요 장면을 정리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건 주요 가담자들의 형사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 살펴봤습니다.

 

비상계엄 절차적 하자 인정한 국정 2인자

 

윤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탄핵심판은 9차, 10차 변론의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9차 변론 기일에는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이 진행됐고, 10차 변론에서는 추가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부분 쟁점에 대해 결론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와 막판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선 안 된다며 법리적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부정선거론이나 반국가세력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선관위 서버 감정'이나 '투표자 명부 검증' 등을 요구하며 결정의 시간을 늦추려고 했습니다.

 

△ 지난 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문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진술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또 한 번 발등이 찍힌 꼴입니다.

 

뜨거운 감자지만, 실속은 없는... '홍장원 메모'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증언한 주요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다시 헌법재판소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헌재에서 국정원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조 원장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홍 전 차장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일부 진술을 정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시와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도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논박이 본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헌재 재판부 역시 이 대목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여러 쟁점에 대한 많은 증거·증언을 토대로 내려질 것이고, 헌재는 이미 다음 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란죄 형사 재판도 시작... 대통령 측 "구속 취소해달라"

 

헌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내란 사건에 대한 미완의 진실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 기간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도 않았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윤 대통령이 풀려나면 검찰이 여태까지 확보한 진술들, 특히 하급자들이 앞으로 증언을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에 다음 준비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한 상황, 다음 달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후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작진

취재  강혜인, 오대양

편집  정지성

연출  김새봄

촬영  김기철

디자인  이도현

CG  정동우

출판  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