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정치적 중립' 의무에도…"보수결집 마중물" 보고 올린 이진우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0qkLjHQ7Jk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7041

 

[단독]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보수결집 마중물" 보고 올린 이진우

입력 2025.02.27 19:38 최규진 기자 JTBC

 

 

[앵커]

 

이진우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 2년 연속 시가행진을 벌였던 지난해 국군의날 행사에 대한 언급도 나옵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행사가 "보수층 결집의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하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또 이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군의날 엿새 뒤인 10월 7일 이진우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로 쓴 메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방사 부대원들의 근무수당 관련 보고를 하는 내용을 검찰이 복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군의날 행사는 보수층 결집의 마중물이 됐다고 평가된다"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비역들이 지지하고, 우리 군 무기체계 발전에 놀라워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군인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군 행사를 '보수층 결집'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던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우리 헌법 5조에선 1987년 민주화 이후 군사 쿠데타를 막기 위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국군의날'엔 윤석열 정부가 10년 만에 부활시킨 대규모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실시해 야당에서 '군사 정권'이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수사에서 해당 메모를 실제로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검사가 "정치적 중립 유지 의무가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아닌가"라 묻자 이 전 사령관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라며 답변을 흐렸습니다.

 

앞서 국회 청문회와 탄핵 심판에서도 이 전 사령관은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받자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지난 4일 / 탄핵심판 5차 변론) : (저한테) 불행한 군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안 불행한 군인은 무엇인지 제가 묻고 싶고…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등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평가하는 이른바 '품평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