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거짓말) 방사청도 '팩트' 재확인…군 통수권자만 "궁금"했던 예산삭감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EYhZ6Kckcc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7045

 

방사청도 '팩트' 재확인…군 통수권자만 "궁금"했던 예산삭감

입력 2025.02.27 19:47 조보경 기자

 

방사청도 "국회 국방위 차원 결정" 재확인

 

 

[앵커]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 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팩트체크해 드렸습니다. 특히 야당이 군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오늘(27일) 방위사업청 역시 대통령 주장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지휘 정찰 사업 예산 등 5가지 핵심 국방 예산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북한 감시를 위한 '지휘정찰 사업 예산'이 4,852억 감액된 것은 애초에 정부가 정부안에서 줄인 것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설명도 같았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 저희가 정부 예산안 올릴 때도 예산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회로 예산 반영을 했고…]

 

지난해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신규 사업이 없어 정부가 예산을 깎았던 겁니다.

 

드론 방어 예산 등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예산들 역시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줄어든 게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진/방위사업청 대변인 :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있는 국방위에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삭감했다.} 네. 그렇습니다.]

 

납품 일정이나 계약이 지연되는 등 올해 예산을 쓰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방위사업 주무 부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 주장을 부인하면서, 군 통수권자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한 주장을 펼친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 영상편집 홍여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