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발언 전수조사…'이석기 판결문' 토대로 들여다본다
입력 2025.03.03 19:14 김휘란 기자
[앵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는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전 씨 발언의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아스팔트 보수 집회에서 헌법재판소 해체를 얘기하자
[전광훈/목사 (지난 1일) :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내란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재판관 3명을 처단 대상으로 지목하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때려 부숴야 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 헌법기관 전복을 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유죄 판결문에서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 공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그리고 실현 방법 및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까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헌재를 향한 발언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공격할 국가기관을 명확히 지목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저지란 목표도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처단 대상까지 제시했습니다.
전광훈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도 이 전 의원 판결문을 토대로 전 씨의 발언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경찰 수사를 비웃듯 연일 헌법기관 해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전광훈/목사 (지난 2월 16일) : 새로운 건국을 할 수 있어요. 공수처 해산, 중앙선관위 해산, 헌재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 300명 해산…]
경찰 관계자는 "전 씨의 선동 발언의 맥락과 당시 상황, 표현 방식 등을 세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전광훈TV']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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