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함정 빠뜨리려" 폭력 유도한 세력 있다?…근거 없이 음모론
입력 2025.03.05 19:41 황예린 기자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5일) 국회에서는 한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폭동을 벌인 극렬 지지자들이 함정에 빠진 거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가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주선한 사람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소식에 지지자들이 법원 앞으로 몰려듭니다.
기동대 방패로 창문을 깨뜨리고, 영장판사를 찾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87명입니다.
경찰이 당시 유튜브 생중계와 CCTV 영상을 통해 가담자를 특정했는데도, 상당수가 '단순 가담자'라며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원 마당에 발만 디딘 경우까지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권용태/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위원장 : (구속된) 이들 중 60여 명은 단순 참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침입 폭도집단'으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국가폭력이다.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러면서 당시 '위장 폭력 선동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형곤/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사무총장 : 우파 진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폭력을 유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들이지 않고 있거나 심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매우 편파적인…]
실제 폭력을 쓴 지지자라 해도, '국민저항권' 행사 차원이라면 달리 봐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조형곤/토끼몰이 과잉수사 진상조사위 사무총장 : 국민 저항적 차원에서 폭력을 한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폭력의 일정 정도 수반 없이는 국민 저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국회 기자회견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이뤄졌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단순 참가자는 즉각 석방을 하고, 위장 폭력 선동자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조 의원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지수 /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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