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임명’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2yy372mf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qFaGXUzlTUc?si=J3aVI6agwgagS4Xb&t=2013  (33:33)

 

법원, ‘이진숙 임명’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과방위원장

2025/04/08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잠깐만 인터뷰] 

 

33:33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어제 EBS 신임 사장으로 임명된 신동호 씨에 대해서 법원이 가처분,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했네요. 인용, 우리 좋아하잖아. 최민희 과방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김어준 : 인용만 보면 반가워요. 요새

 

▷최민희 : 인용했고요. 이 논리는 방문진 이사, 권태선 이사장 이하 몇 분이 냈던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방통위가 5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2명으로 하면 안 된다를 확실히 못을 박은 거예요.

 

▶김어준 : 그거는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는데 또 했어요.

 

▷최민희 : 또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이진숙 씨가 사고력이 딸리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헌재에서, 2인 구조에서 내가 방문진 이사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당했잖아요. 탄핵안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2인 구조로 일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김어준 : 아니, 대법원에서 안 된다고 이미 했잖아요.

 

▷최민희 : 네, 대법까지. 그러니까 MBC 방문진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이 대법원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헌재와 대법원이 뭐 그런 갈등 관계나 이런 건 아니지만 대법원 결정이 많이 존중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진숙 씨는 심지어 국회에서 여러 가지 탄핵안에 대한 결과 있잖아요. 그걸 물어봤더니.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것만 받아들여요.

 

▶김어준 : 대법원 얘기는 안 듣고

 

▷최민희 : 예, 안 들어요. 그래서

 

▶김어준 : 그래서 또 임명했어요. 또 임명했어요. 또 임명했더니 또 법원에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두 명이서 임명한 신동호 씨 임명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최민희 : 그러니까 이제 본안 소송 때, 본안 소송 한 달 후까지 정지되기 때문에. 이것도 항소심이 있겠지만 항소심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왜냐, 대법원 판례가 이미 생긴 셈이잖아요.

 

▶김어준 : 또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진숙 씨는

 

▷최민희 : 지금 이제 대선 앞으로 달려가서 다시 탄핵을 하는 거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상파 재허가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진숙 씨가. 그래서 김현 간사와 제가 중단하라, 우리 방통위원 임명 절차 개시했다 그러니까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계속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다면

 

▶김어준 : 이분은 또 탄핵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최민희 : 예. 스스로 탄핵돼서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 보여서, 생각 중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민희 : 네, 이분이 이미 출마한 경력이 있어요.

 

▶김어준 : 안 됐죠. 안 됐는데

 

▷최민희 : 경선에서 안 되고 그랬고요.

 

▶김어준 : 이 이진숙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방송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미 예상했을 거예요. 2인 체제에서 임명하면 또 인용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걸 자기 커리어에 일부러 쌓아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방송 행정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민희 :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는 사실 처음부터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두 가지 같아요. 신동호가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이거든요. 이진숙TV

 

▶김어준 : 아, MBC 지 참. MBC 출신이지

 

▷최민희 : MBC에서 방송 장악할 때 같이 일을 했고요. 심지어 이진숙TV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예요. 신동호, 좀 마지막으로 내가 챙겨줘야지. 그래서 중간 보스에 알박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참 비슷해요. 신동호나 이진숙이나 비슷하고요.

 

▶김어준 : 그분도 자기가 신동호 EBS 사장으로 임명된 이 신동호 씨도 이거 효력 정지하면 인용 법원에서 나올 거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출근했더라고

 

▷최민희 : 근데 최근에 KBS 관련된 몇 개 소송에서 방통위가 이긴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해본 것 같은데. 이건 EBS와 EBS 구성원들이 정말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유열 사장도 즉시 가처분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웃기는 게 있었어요.

 

▶김어준 : 전임 사장

 

▷최민희 : 전임 사장이.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열심히 싸우면 승리합니다. 근데 제가 웃기는 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신동호가 EBS 사장, 사직원을 내잖아요. 그럼, 이게 이사회 사무국을 거쳐서 방통위에 접수되거든요. 그게 3월 26일 1시 45분이에요. 3월 26일 1시 45분 오후. 그런데 이사 면직 통지가 방통위로부터 EBS로 간 게 2시 5분이에요. 그날. 그리고 사장 임명 통지가 난 게 당일 2시 19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분 사이 그다음에 14분 사이에 일이 된 거고요.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EBS에 공문 보낼 때 공문을 결재하는 정결 있잖아요. 이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럼, 위원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이 한 게 아니라 방통위 과장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 이게 조금씩 다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김어준 : 절차가. 절차 문제도 짚었겠구나. 그러면 전임 사장한테 통보는 제대로 됐답니까?

 

▷최민희 : 전임 사장에 대한 통보도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된 거 보니,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 하여튼 신기한 게 유시춘 이사장이 소위 사직원 제출한 거를 사인한 건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몇 분 상간에 이렇게 EBS 사장이 결정되고, 이사하다 사장 가고. 이건 정말 어느 보수 정권도 이런 짓은 안 했습니다.

 

▶김어준 : 이거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최민희 : 네, 윤석열 때문이죠.

 

▶김어준 : 윤석열이 방통위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잖아요.

 

▷최민희 : 네, 2인 구조로 하려고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추천, 추천 방통위원 임명 안 하겠다는 게

 

▶김어준 : 아니, 최민희 위원장이 바로 그 증인 아닙니까? 자기 그 야당 몫이 왔는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 가지고, 그 7개월 동안 그냥 대기만 하다가 철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

 

▷최민희 : 네, 제가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그때 노영민 실장이 이거야말로 탄핵감이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국힘 쪽에서도 이진숙 때문에 다 망했다.

 

▶김어준 : 다 망하는지. 윤석열 때문에 다 망한 거긴 한데

 

▷최민희 : 근데 방송 쪽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탄핵안이 제출되면 그만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임명될 여지를 마련해 줬잖아요. 근데 이진숙은 나 끝까지 간다, 공백이 있었잖아요. 6개월이. 그 사이에

 

▶김어준 : 아, 그 사이에

 

▷최민희 : 그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김어준 : 그사이에 방송 장악을 못 했지. 중지돼 가지고. 그렇구나. 그 전임은, 전임은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관두고 왔는데. 그래서 공백 없이 계속해서 소위 이제 방송 작업을 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진숙, 이진숙은 관두지 않으니까 관두라고 했을 텐데 아마도

 

▷최민희 :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진숙이 MBC 내가 장악 반드시 하겠다 이랬겠죠. 그래서 그냥 쭉 갔는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기에 방송 장악이 멈춰 있었던 거거든요.

 

▶김어준 : 그럴 시간을 벌었네요. (웃음)

 

▷최민희 : 네 (웃음)

 

▶김어준 : 그런 의미에서는 고맙네.

 

▷최민희 :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의원들 국힘 의원들에게 직접 들었어요. 이게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어준 : 이진숙 위원장이 빨리 물러서야 다른 사람 집어넣어서 빨리 돌렸을 텐데 또

 

▷최민희 : 초기에도 어떤 분이 그만둬야 되는데, 안 그만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한 2주 전에 또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보면 저 괜히 이진숙 버텨가지고 MBC가 저렇게 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김어준 : 다행이네. 잘한다고 박수 쳐줘야 되겠구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 고맙습니다.

 

▶김어준 : 최민희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