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덜컥 발표했다 철회, 수습은 '참모 몫'…임기 3년간 반복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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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컥 발표했다 철회, 수습은 '참모 몫'…임기 3년간 반복

입력 2025.04.10 20:38 이한길 기자 JTBC

 

윤석열 정부 3년을 말한다

 

 

[앵커]

 

오늘(10일)도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주 69시간제, 초등학교 7살 입학, R&D 예산 삭감.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중요한 정책을 덜컥 발표하고는, 비판이 쏟아지면 이를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사과하고 책임지는 것 역시 그 밑에 있는 장관과 참모진이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2021년 7월) :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후보시절의 발언은 취임 한 달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노동 개혁을 하겠다며 주52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걸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추경호/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년 6월) :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 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하루 만에 "나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6월) :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사과는 장관이 했습니다.

 

[이정식/전 고용노동부 장관 (2023년 3월) : 대통령께서는 항상 노동, 건강, 생명, 안전을 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 싶은데…]

 

하지만 한 달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박순애/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년 7월) :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살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 반발이 이어지자 참모들은 "대통령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강인선/전 청와대 대변인 (2022년 8월) :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면서…]

 

이번엔 장관 사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애/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2년 8월)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주요 정책들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소통이 부족하단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듬해, 이번엔 카르텔과 싸우겠다며 33년 만에 연구개발 R&D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3년 6월) :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항의하던 카이스트 학생은 입을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신민기/카이스트 학생 (2024년 2월) :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집무실 책상 위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늘 올려뒀지만 잘못되면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레이더P']

[영상편집 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