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자충수…재판관 2+1 ‘묶어팔기’ 실패, 국힘 경선엔 찬물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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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자충수…재판관 2+1 ‘묶어팔기’ 실패, 국힘 경선엔 찬물

김남일 기자 수정 2025-04-17 18:20등록 2025-04-17 11: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일차 진압된 ‘한덕수의 난’은 뜻하지 않은 나비효과를 내고 있다.

 

우선 한덕수→최상목→한덕수로 바통을 주고받으며 석 달 넘게 거부하던 ‘후보자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위헌·월권 지적에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을 지명하기 위해 마지못해 마은혁 임명을 끼워 넣어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임명 거부는 위헌’ 결정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하는 자충수가 됐다. ‘2+1 묶어 팔기’를 시도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은 마은혁만 선택을 받고, 위헌·위법 지명이 명백한 나머지 두 사람은 ‘반품’이 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다”고 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명한 게 아니라 발표만 했다”는 한 권한대행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과거 성범죄 판결이 들춰지며 법관 자질 논란만 불렀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는 물론 심판(결정)까지 가능한 재판관 7명 체제를 갖추게 됐다. 재판관 6명 체제에서는 심리는 가능하지만 위헌 여부 결정은 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 ‘이완규·함상훈 미임명으로 인한 헌재 불능’을 주장할 명분을 한 권한대행이 차단해 버린 셈이다.

 

한 권한대행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또 있다. 국민의힘이 흥행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대선 경선 모든 과정을 ‘예비 경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16일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발표했다. 22일에는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29일에 경선 진출자 2명 선출, 이어 5월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세몰이 일정이다.

 

그러나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돌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대통령 행세’를 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했다. 그간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 지지율 1위였던 김문수 후보는 물론 해당 캠프 핵심 인사까지 한덕수와의 단일화 필요성을 숨기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덕수 차출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당원과 유권자 입장에서는 5월3일 선출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최종 후보’가 아니며, 5월3일 전당대회는 ‘최종병기 한덕수’와의 단일화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 흥행 이벤트를 가미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이 시작부터 김이 빠진 셈이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판삼아 지난 일주일간 대선 출마 줄타기를 해온 한 권한대행 역시 헌재의 제동으로 출마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출마 여부에 대해 여전히 안개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여론은 좋지 않다. 17일 나온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 바람직하다는 24%에 그쳤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참석해 있다. 첫줄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뒷줄 왼쪽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양향자 전 의원, 나경원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해당 조사는 14∼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23.2%,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결과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전국지표조사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