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압축 수업·추가 의사 시험…의대생 복귀, "너무 많은 특혜"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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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수업·추가 의사 시험…의대생 복귀, "너무 많은 특혜"

입력 2025.07.25 19:58 이희정 기자

 

압축 수업·추가 의사 시험…의대생 복귀, "너무 많은 특혜"

정부, 유급 의대생 8천여명 2학기 복귀 허용

 

 

[앵커]

 

의대생들이 2학기부터 학교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걸 위해서 정부가 의대생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을 줄여주고, 세금까지 써가며 의사 시험을 추가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압축 수업을 받고, 일부는 6년 과정을 5년 반 만에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의대생들은 사과 없이, 행정적·재정적 특혜를 받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의대에만 특혜를 준다는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압축 수업과 조기 졸업 등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인정하면서도 의사 배출 공백 등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복귀와 교육이 우선"이라며 "재발 방지책은 논의하지 못했다"고 해 대책에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미 복귀한 학생들은 벌써부터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호 대책은 이미 운영 중인 신고센터와 실효성 없는 서약서뿐이기 때문입니다.

 

[의대생/기존 복귀자 : 평판이든 과 선택이든 성적이든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불안함이… 서약서를 작성하게끔 만든다거나 성적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의 조치가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수련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 제2차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공식적으로 특혜성 요구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입영 연기 등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었던 의정 갈등의 끝이 특혜 논란으로 마무리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이경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