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찬반은 족쇄, 조력발전 홍보는 향응도 OK?"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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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찬반은 족쇄, 조력발전 홍보는 향응도 OK?"

아시아경제 | 김봉수 | 입력 2012.04.05 11:02

4대강 찬반에 대해선 족쇄를 채우더니, 왜 조력발전사업은 향응 접대를 해도 문제삼지 않냐. 중립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것 같다."(인천 강화군 주민 A씨)

중립으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안 마다 다른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시민단체들의 4대강 사업 반대 캠페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당시 선관위는 전국 성당에 나붙은 4대강 사업 반대 펼침막,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킴이' 모집 라디오 광고,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해 단속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최근 조력발전 사업을 하겠다며 찬성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해 시화조력발전소 관광성 시찰과 식사ㆍ술 등 향응을 제공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행태는 방관하고 있다. 한수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강화도 선관위 관계자의 해명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책 찬반 활동을 선거 개입이라며 금지해 왔지만, 올해 초부터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부터 시민ㆍ사회단체가 정당ㆍ후보자와 관련없이 선거일 이전 180일 동안 정부나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벌이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총선ㆍ군수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강화군 내에서 한수원이 실시한 조력발전 사업 홍보는 사안이 다르다. 조력발전 사업에 대해 여야 후보들의 찬ㆍ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의 홍보 활동은 곧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

또 강화도라는 좁은 섬 지역이라 한수원의 집중적인 홍보전이 여론에 미치는 폭발력도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홍보를 빌미로 향응 접대와 관광성 시찰을 진행한 것은 찬성 측인 여당 후보의 득표전을 대신 펼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강화군 내의 분위기는 한수원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강화군민들의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당론으로 반대를 정한 민주통합당 등 야당 후보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한다. 한수원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시화조력발전소 시찰을 중단했다지만, 선거 한참 전부터 조력발전 사업은 여야 후보간 찬반이 엇갈려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는 정책 찬반 활동 허용이라는 자체 방침과 관계없이 한수원의 조력발전 사업 홍보를 빌미로 한 강화군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적극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한수원도 공기업이라는 직분을 망각하지 말고 무리한 홍보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 혐오 및 대규모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일수록 돈을 퍼붓고 '홍보'로 여론을 돌리려는 밀어부치기 식의 사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 '만에 하나'의 가능성이었지만 결국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좋은 사례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