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D-10… 김지용 청장 후보 ‘불가론’ 근거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yjr69ynp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61n7DUGqxOA?si=BzB_1zKJQWJOtJqQ&t=3598  (59:58부터)

 

중수청 출범 D-10… 김지용 청장 후보 ‘불가론’ 근거는? 

尹 장모 재수사·좌천… 김지용 ‘친윤 아니다’ 설득력 있나? 

공소청 직제안, 李 재검토 지시에도 그대로인 이유는? 

조희대 업추비 2억 6천… 인원 부풀리기는 법원행정처의 ‘실수’?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봉지욱 / 기자 · 매봉쇼 진행자 ▷정필승 / 변호사 ▷박판규 / 변호사

[퍼니포] 2026/09/22

 

59:58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정준희 : 자, 오늘 퍼니포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님 나오셨고요.

 

▣박은정 : 안녕하세요.

 

▶정준희 : 그리고 봉지욱 기자님 함께하십니다.

 

◉봉지욱 : 안녕하세요.

 

▶정준희 : 그리고 정필승 변호사님.

 

▷정필승 : 안녕하세요.

 

▶정준희 : 박판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판규 : 안녕하세요.

 

▶정준희 : 방송으로만 뵙다가 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왔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돼서 오늘 여러 가지로 참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런 겁니다. 일단은 또 기자회견 이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대통령,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수청장 인사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일단은 박은정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얘기해 오신 부분이니까. 이 인사가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는 일단 좀 빼더라도 어쨌든 옹호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잖아요, 기존 정부에 속해있던 분들 중에서도요.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얘기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계속 반박하고 계신데 어떤 내용을 주로 짚고 싶으신가요?

 

▣박은정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친윤 검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의 어떤 검증, 인사 검증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친윤 여부는 친윤 행각을 했는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이제 지금 특정 사건들, 뭐 정진웅 그 검사에 대한 기소,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에 본인이 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가. 본인이 반대했다는 것만으로는. 오늘도 뭐 기사가 났던데.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 행동을 판단할 때 우리가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행동에 대해서 행동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만으로써는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준비를 해 왔는데 정진웅 기소, 그러니까 한동훈을 독직폭행 피해자라고 왜곡해서 기소한 그 사건에 본인이 반대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 당시의 기사예요, 저게. 검사들이 모두 기소의견에 이견이 없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반대를 했다는 거죠, 본인이. 반대를 했다면 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본인이 결재 라인에 있었던 책임자로서의 행동이겠죠. 그 당시에, 제가 공판 카드를 가져왔거든요. 5번을 올려주시면. 저렇게 공판카드에 본인이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공직자가 이 정진웅 기소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저 도장을 찍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저 공판카드에 도장을 찍고 이제 와서 나는 당시에 반대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반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청와대 민정에서 저 공판 카드를 지금도 서울고검 사건 보존계에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것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검 차장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장, 고검장이 결재를 해야 기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반대를 했다는 것은 뭐 개혁에 반대했던 검사들이 김지용을 중수청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검사들이 이제 와서 서로 말 맞추기를 한다고 저거를 반대했다고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민정비서관 있잖아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기소 승인을 본인은 반대했다. 대검 형사부장이 이제 저거를 승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기 저게 조선일보 보도예요, 2021년 7월 2일. 대검 형사부장 김지용이 승인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저거에 대해서 정정보도, 오보 대응했습니까? 저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놓고 당시에 기소 승인을 한 거로 보여져요. 해놓고는 이제 와서 본인 반대했다. 반대했다고 뭐 지금 검사들끼리 말 맞춰서 뭐 반대한 것 같다, 반대했다, 이런 그런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뭐 반대를 아니, 본인이 기소 승인을 하고 정진웅 기소에 본인이 결재를 했다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친윤 행각을 저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친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휘 라인은 결재로 말을 하는 거죠. 본인이 서울고검차장으로 정진웅 기소 결재 라인에 있었고,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 지휘 라인에 있었으면 그것으로 말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준희 : 정진웅 기소, 그리고 이광철 기소 등으로 이미 그 팀 안에서, 또 책임자 의사결정자로서 행위를 한 바가 있는데,

 

▣박은정 : 그렇죠.

 

▶정준희 : 이제 와서 사실 입증도 할 수 없는 주변사람들이 그때 안 그랬어,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로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지금 얘기, 반론을 펼치시고 계신 거고요. 당연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득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판규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친윤 검사냐, 아니냐, 라는 거를 그게 자꾸 무슨 뭐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거를 마치 마지막에 뭔가를 했는데 그게 좌천쯤으로 보이는 인사가 있다고 해서 친윤이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친윤을 그때 뭐 명칭을 붙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했던 거는 지금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두 사안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했었느냐, 어떤 입장을 취했었느냐. 그런데 왜 그때는 좌천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그때 반대를 했다면 그때,

 

▶정준희 : 그때 이미 됐었어야 했는데.

 

◍박판규 : 네. 그런데 그런 인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이 문제이고, 친윤이냐 아니냐 여기서 누가 논증해서 밝힐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지금 박은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때마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과연 이 사람은 공직을 맡을 사람인 거냐. 저는 그런 분야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좀 맞지도 않다. 물론 이제 이 정부에서 지금 공소청과 중수청의 관계에 대해서 좀 검찰개혁 하는 분들의 입장하고 또 정부의 입장이 약간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검찰 출신으로 아마 공소청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큰데 양 수장을 둘 다 검사 출신으로 두는 거는 아마 새로운 수사 기소 분리 체제 하의 사법체계에서는 출발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 보면, 제가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은 그냥 시류에 맞춰서 사시는 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신념이 있어서 막 엄청 막 이렇게 정치검사처럼 하다가 아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때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가지고 약간 움직임이 좀 다른. 그러면 지금은 지금 권력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분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평가가 제가 너무 지나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필승 : 사실 저도 앵커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검찰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지휘를 받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런 단체의 장에다가 놓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시류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말 잘 듣고 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 말을 듣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말로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윤이냐 아니냐, 이 논란은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 한동훈도 저기 뭐야, 당대표에서 밀려났으니까 친윤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거는 과거에 검찰주의, 여기에 물들어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과거를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 미래에 저항하는 자도 있다고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생을 검찰 안에서 살면서 검찰로서 사고하고 검찰로서 살아온 게 거의 명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중수청장에 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내가 새로운 사고를 해야지, 이럴 수가 없다고요, 그냥 사람이. 여기에 있기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요.

 

▶정준희 : 봉 기자님.

 

◉봉지욱 :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분이 뭐 이제 책임자 내지 중간 간부로 있었을 때 많은 사건들이 다 한동훈과 관련이 있어요. 일단 대검 감찰1과장일 때는 한동훈의 처남, 그 진동균 검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2015년에 남부지검에서 그냥 덮었잖아요. 감찰을 하다가 징계 없이 사표 내고 대기업 임원으로 갔는데 3년 뒤에 이제 2018년에 미투운동 때문에 이게 다시 수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이제 감찰1과장으로 그거를 이제 2015년에 덮은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의 처남에 관련해서 약간 봐줬다는 의혹이 있고. 정진웅 검사 얼마 전에 그만뒀더라고요. 이분은 사실은 이 독직폭행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몇 년을 재판을 받다가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을 떠났습니다.

 

▶정준희 : 고생했죠.

 

◉봉지욱 :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한동훈의 휴대전화가 열리는 순간 윤석열도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그거 때문에 그렇게 그 난리를 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완전히 반전을 시키고 판을 뒤집은 게 독직폭행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언론도 마치 정진웅 검사가 폭행을 한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정진웅 검사의 판결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동훈이 아이폰에, 그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안 걸고 페이스 아이디로 원래 열었어요. 그런데 페이스 아이디로 열리면 영장에 만약에 제 신체 정보, 얼굴에 대해서 영장이 뭐 허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얼굴 대고 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페이스 아이디로 안 열리게,

 

▶정준희 : 네네, 고치고 있었어요.

 

◉봉지욱 : 사실은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르면 돼요. 이거 몰랐던 것 같아. 열고 스물네 자리를 누르다가 걸린 거야.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거를 페이스 아이디로 안 열리게 잠갔죠. 그 상황에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던 거를 마치 뭐 한동훈을 진짜 뭐 폭행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그 사건이 또 있었고. 나중에 한동훈의 이 휴대전화 포렌식, 대검 형사부장 때는 포렌식을 두 번 지금 못 하게 했다, 라는 게 추미애 지사의 주장이잖아요.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한동훈과 관련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갖고 물론 사실관계는 필요하겠죠. 대검 형사부장이 무슨 포렌식을 못 하게 할 수 있나, 라고 뭐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장모 사건 같은 경우에도 2021년 11월은 이재명이 당선이 유력시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모 재기 수사에 대해서 본인이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는.

 

▶정준희 : 막판에.

 

◉봉지욱 : 그때는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찰 출신 중에 여기에 앉힐 사람이 1명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잖아요. 경찰이 그렇게 많은데. 경찰 중에 검사 잡아넣은 경찰도 있고 많거든요, 수사 잘하는 사람들. 왜 그분들은 생각을 안 하지, 라는 생각도 들죠, 초대니까.

 

▶정준희 : 네. 일단 그 인사에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대안이 없느냐, 라는 거는 좀 이따가 하고라도. 한동훈 이야기가 나와서요. 박은정 검사님 혹시, 검사님이래요. 의원님 이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뭔가 좀 정보들이 있으십니까?

 

▣박은정 : 그 당시에 이제 정진웅 검사가 한동훈 채널A 그 저기 검언유착 총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죠. 그 사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2020년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쿠데타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한동훈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수사를 방해하고 또 한동훈에 대한 감찰을 방해한 것으로 제가 징계청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징계가 됐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와중에 이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굉장히 중요한 핵심증거였던 거죠, 그것이.

 

▶정준희 : 그럼요.

 

▣박은정 :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휴대폰 포렌식을 못 하고 휴대폰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웅 검사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사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 완전히 반전시킨 것이 이제 한동훈이 독직폭행으로 고소해가지고 정진웅을 기소에 이르게 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반격의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봉지욱 기자님께서 당시에 이제 대검 형사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을 지휘를 하게 됐는가, 포렌식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당시에 이제 서울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수사를 할 때가 정진웅 검사가 수사를 할 때고요. 포렌식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된 것은 그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휴대폰에 대해서는 한동훈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김지용 후보자가 이제 대검형사부장일 당시에는 정진웅 검사 이후에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라도 포렌식을 했었어야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무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종결이 됐던 그런 사안이었죠.

 

▶정준희 :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로 될 것 같고요. 아까 봉 기자님이 던져주신 저도 계속해서 의문 갖는 건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이 정도뿐이 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박판규 :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우려되는 지점이 그게 검찰개혁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걸 이제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마음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최초 법무부안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중수청으로 넘어왔고 중수청 법이 만들어질 때도 중수청의 직제를 모두 공소청 직제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가 그것을 단일직급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중수청장이 검사여야 된다는 건 최초 법무부안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겠다는 그 안에서 이어진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제 지금 뭐 정부 내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뭐 민정수석이든 누구든 중수청장을 검사로 두는 것은 당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에 가장 기초라고 저는 보여요.

 

▶정준희 :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했었다.

 

◍박판규 : 네.

 

▶정준희 :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을 좀 더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전에 검찰 말고 없는 거냐. 이걸 떠나서 왜 검찰이어야만 했었던 거고 현재 그 안에서도.

 

◍박판규 : 저는 그렇게,

 

▶정준희 : 이 안에서도 결국에는 그나마라도 좀 검찰개혁에 좀 더 확실한 동의성이 높은 분들을 찾기조차 어려웠던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태도가 불명확한 사람 정도면 충분히 써도 된다고 보는 거냐. 두 가지 문제예요.

 

▣박은정 : 그건 제가 그 지금의 이제 지금 정부 인사가 검찰과 관련한 인사가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김지용 후보자가 제청된 요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검찰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자리에 주요 자리에 대부분 친윤 정치검찰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옹호하는 그런 인사들이 대부분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추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풀이되는 앞으로 이것은 이 기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냐. 사람이 있죠. 당연히 많죠.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사여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검사여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후보자가 검사일 때 그러면 얼마나 그 대단한 수사를 했는가 수사능력이 뛰어났는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그 검증도 없는 거예요. 이 김지용이 검사시절에 뭐 어떤 훌륭한 수사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정진웅. 이광철 등 왜곡 기소하는 데 관여했다는 이런 의혹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여야 한다. 검사이더라도 제대로 강직하게 일했던 검사 출신들을 했다면 그랬다면 또 다른 관점이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저도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주의자, 검사중심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중수청이라는 것은 이번 검찰개혁의 상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왜 중수청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어쨌든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중수청장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되돌아갈 수 있다. 수사권 남용의 그 구조가 되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건데 이 후보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준희 :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아니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혹여 검찰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중수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 체계 의미상 정말로 뭔가 개혁적 방향을 확실하게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많은 분들의 지금 해석은 결국에 이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검찰개혁의 어떤 완수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그냥 중수청으로 이식시키는 정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토대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정필승 :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과 달리 저는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은정 의원님이 여기로 간다고 그래도 저는 검사 출신은 반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 살 버릇 여든 가는 이유는요. 자기가 자기 버릇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검사 출신이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뭘 잘하는지 못 하는지 구별을 잘 못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새로운 정말 새로운 이제 우리나라의 수사 시스템들을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사능력이 입증된 검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수청장이 수사하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는 지휘하는 자리지. 강감찬이 칼싸움 잘해가지고 몰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정준희 : 잘했을 수도.

 

▷정필승 : 그건 확실합니다. 정말로 수사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앞으로 이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개안이 돼 있는 분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해왔던 것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본인한테 배인 엘리트 의식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한 인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니까. 그런데 지금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크게 저항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골라놓은 게 이 사람인 거고요. 그러면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닐 거다.

 

▶정준희 : 그래서 이 얘기로 봉 기자님과 함께 또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표명했고 아마 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기존의 이제 지금까지 인사 진행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었다, 라고 책임을 인정하고 판을 좀 바꿔보겠다, 라는 의지 정도가 읽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로 입장이 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공소청 어떤 직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통령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뭐지 뭐가 지시된 거지, 라고 생각이 드는 상태가 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안 바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봉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봉지욱 :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득권 카르텔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답 잘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있잖아요. 검사들의 혼맥 지도를 보면,

 

▶정준희 : 혼맥.

 

◉봉지욱 : 네. 결혼을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혼맥지도를 전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실제로 혼맥지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책을 김만배한테 넘기면서 돈 받은 것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혼맥지도를 사실은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인물정보 때문에 사려고 했어요.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그게 중요한 이유는 추상적인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김지용을 친다, 라고 하면 이게 혼맥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나와요, 사돈의 팔촌까지 쭉 나오는데 기득권 카르텔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밖에 안 나오는 거고 상대적으로 고위 경찰이나 이랬던 분들은 거기에 없는 거죠. 숫자가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지용이 거기 가면 중수청장이 됐어.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그 혼맥지도가 작동이 되겠죠. 사돈의 팔촌,

 

▶정준희 :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 분들에 대한 우리 보통의 지지자들의 생각은 이분들은 이제 카르텔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비주류니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데.

 

◉봉지욱 :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장이 누가 될까 했는데 갑자기 판사 출신이 됐어요, 그때. 그때 최성준 판사라고 춘천지방법원에 있을 때 갑자기 내려와서 저는 방통위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당시 출입기자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을 못 했던 분이 와서. 이분이 근데 저희랑 이제 출입기자 간담회 할 때 제가 사석에서 한 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누가 추천한 겁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장인어른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추천이라는 게.

 

▷정필승 : 권력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권력은 자리가 아니다 관계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왕이라도 자기 밑에 있는 영의정 눈치를 보는 게 영의정이 자기보다 관계가 더 좋으면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유시민 작가님이 집권 연합을 붕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진보 쪽의 관계망을 망가트린다는 말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관계 이런 인맥을 보면 대통령께서 하려고 하는 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보 연합의 관계를 키우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제 민주당이 보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의 관계를 가져오시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인사가 움직이는 걸 보면 관계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거 아닌가.

 

▶정준희 : 오히려 흡수 통합되는 거 아닌가.

 

▷정필승 :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아주 상징적으로 김지용이란 인물이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인물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기자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자회견에 맞는 그다음에 행동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정준희 :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비주류 출신이고 그리고 카르텔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카르텔을 깨는 데 역할을 할 것이야, 라는 게 일상적인 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기존의 카르텔 일부와, 일부를 본인은 활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거꾸로 거기에서 놀아나거나 흡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정필승 : 굉장히 높아 보인다.

 

◍박판규 :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이제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행정도 해보시고 경기도지사도 해보시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하셨어요. 공무원을 다루는 방법을 아십니다. 이제 다만 검사는 공무원 조직하고는 달라요. 아까 말한 대로 기득권 카르텔,

 

▶정준희 : 일반 공무원하고 다르죠.

 

◍박판규 : 가장 결정적 차이가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보다 선후배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선후배 관계가 없어지면 평생의 밥벌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 수정이 없는 상태로 나온 것도 공소청 직제안을 담당하는 관계자 모두가 검사입니다. 말단 그 평검사까지. 그 누구도 그 직제안에 정원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이거 이 사람들은 인사권으로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 김지용이든 뭐 나중에 공소청장이든 검사 누가 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뭐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제가 본 이제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어느 순간에는 결국은 대통령과 관계를 끊습니다.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너무 검찰 쪽의 정보만을 계속 듣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검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경고를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기득권하고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준희 : 그러지 않고는 해석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박은정 : 박판규 변호사님 말씀 중요한 지적해주셨는데 그 어느 순간 관계를 끊은 게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징계 연판장에 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해서 이 사람이 친윤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윤석열, 한동훈도 문재인 대통령 때 검사장 승진했고요.

 

▶정준희 : 그랬죠.

 

▣박은정 :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 승진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연판장 서명을 한 검사장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관계를 끊죠. 어느 순간 검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검찰 자체가 세력이 되는 거죠.

 

▶정준희 : 당대 정권에 충성할 것처럼 하다가.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기사가 계속 김지용 후보자를 옹호하는 왜곡된 기사가 계속 나와서 제가 좀 숨이 찬데 어떤 얘기가 또 오늘 또 나오냐면 김지용 후보자 당시에 검사장 연판장 서명한 것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 라는 문제 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또 판단도 나왔다. 그래서 정당한 문제 제기였던 것처럼 그렇게 또 왜곡된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검사 김지용과 김지용 주변에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당시에 검사, 검사장 연판장 서명은 2020년 11월 26일 날 있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는 2020년 11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판장을 서명할 때는 징계 절차가 진행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찰이 끝났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고 법원에서 판단받았습니다. 징계도 모두 적법했다고 1심에서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사장들의 연판장은 그것은 민주 정부에 대한 항명이었지 무슨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기사가 오늘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문제 제기한 것일 뿐이다, 라고 지금 왜곡해서 마치 굉장히 교묘하게 정당한 문제 제기인 것처럼 지금 기사화하고 있어요. 감찰은 모두 적법했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이 연판장에 서명한 것은 위법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이죠. 그런 행동을 했던 검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정권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사장이 공직자가 일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을 배신해서 어느 순간 검찰 권력을 옹호하는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미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그 검사장 승진해서 친윤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좌천됐다,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당시 대검 형사부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2021년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은 대부분 불기소로 끝나요. 그게 재기 기소 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 명령 대부분이 불기소하는데 조금만 저 손봐라. 이거 판단 유탈했으니까 조금만 더 판단해줘. 이래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고 실제로 2021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그 불기소를 승인한 것이 대검 형사수예요. 김지용 형사부장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최은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기수사 명령 내려놓고 자기가 불기소에 승인을 했던, 승인을 했다고 보여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최은순에 대해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서 내가 반윤을 했기 때문에 좌천당했다. 광주고검 차장으로 간 것은 좌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좌천이 아니고 거기서는 검사장 직급이고요. 당시에 좌천됐다고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비윤 반윤 했던 검사장들, 법무연수원으로 갔던 검사장들은 좌천됐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좌천됐다는 기사는 당시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천도 아니고 한직으로 가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했지만 윤석열에게, 윤석열을 편들었던 친윤 행각을 했던 검사장들이 나중에 윤석열이 챙겨주지 않은 검사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편에 어느 순간 들어서 친윤 행각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윤석열이 다 챙겨주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찬호 검사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같이 했잖아요. 박찬호 검사장 윤석열 정권 되자마자 검사 사직하고 나갔어요. 그랬던 검사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챙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좌천이고 그 친윤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교묘하게 언론에서 말을 이렇게 짜깁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친윤 행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뭐 어느 자리 가가지고 좌천됐니 마니 그것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사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검찰 조직주의자로 검찰권 남용을 옹호했던 자로 돌아갈 수 있다. 한 번 배신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굳이 중수청장으로 초대 중수청장으로 해야 하는가 굉장히 위험하다.

 

▶정준희 :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언론이 만약에 지금 후보자가 대단히 개혁적인 인사였다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거든요.

 

▣박은정 : 조용하잖아요.

 

▶정준희 : 네. 근데 이렇게 조용하다는 얘기는 언론이 보기에 그렇게 개혁적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고 특히나 그 언론을 쥐고 흔드는 검찰 네트워크, 검언 네트워크가 동시에 이제 뭔가 옹호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거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건 결국은 작심하고 민정수석부터 해서 이런 인사 라인 법무부 장관 이런 데들이 정말 철저하게 검찰개혁에 매진하고 시각에 올바른 분들이 앉아 있어야 그나마라도 대통령부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뭔가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은 이렇고 지지자들의 생각이 이러니까 뭐 밑에서 이제 알아서 될 거야, 라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검찰식의 논리들이 계속해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계속 보이는 거 같습니다.

 

▷정필승 : 사실 친윤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 표현이 마음이 안 드냐면 우선 한 가지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검찰이 썩어서 윤석열이 나왔을까요, 윤석열이 썩어서 검찰이 됐을까요? 어느 쪽이 답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이 썩어서 윤석열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썩은,

 

▣박은정 :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구조죠.

 

▷정필승 : 그렇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노무현 정권 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권력의 개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권 이후로는 검찰한테 권력의 개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력이에요, 그 자체가.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사회 곳곳 재계, 뭐 정계 모든 곳에 네트워크를 그들 나름대로 형성해 아주 강력한 권력이 돼버렸어요. 이 권력이 지금 와서 이제 이 수사권을 잃게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살길을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안 남는 법이에요. 고기 맛을 알고 있는 검사들이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 정말로 이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서 또 다시 이런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야 되는 거지 아, 이건 예외니까 괜찮아. 안 됩니다. 빈대 죽어요. 그 빈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하나 다 파내야 되는 거지. 아니야. 중수청은 영장 발부도 못 해. 검사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준희 : 그러니까 이게 뭐 관습적인 표현이라서 뭐 중과 고기 얘기가 나오기 했습니다만 그냥 뭐 승려 정도로 이제.

 

▷정필승 : 아, 네. 죄송합니다.

 

▣박은정 :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는 게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선도 전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는 잡란한 인사입니다. 잡스럽고 어지러운 인사죠. 이것이 친윤 행각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윤 행각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계속 그 정부가 이렇게 편드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 뭐 특정 김앤장 출신 이런 사람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도 그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자리에 지금 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라인 검찰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이런 인사를 이런 식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제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을 하면 개혁에 대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해도 이것이 안착할까, 성공할까 쉽지 않은데.

 

▶정준희 : 그렇죠. 쉽지 않죠.

 

▣박은정 :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검찰 개혁은 굉장히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준희 : 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사실 봉 기자님께는 원래 그 지금 대법원 문제 원장 문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간단히라도 한번 언급해주시고.

 

◉봉지욱 : 그거보다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모든 뭐 신문이나 방송이 인사 시스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시스템이 없었나요? 시스템이 있었죠. 청와대에서 시스템이 있고 민정에서 검증하고 인사수석도 있고 인사비서관도 있고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이 했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정준희 :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봉지욱 : 네. 이 시스템을 운용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김지용 후보자도 누구 머릿속에서 나왔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강훈식 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법조인 모르잖아요. 그럼 민정수석실이나 누구한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정준희 : 그렇겠죠.

 

◉봉지욱 : 근데 그 물어보는 풀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 안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그 사람이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중수청장이나 이번에 이제 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이 정도는 특히 대통령이 이제 검찰 개혁을 자기의 의지를 내가 강하다는 걸 표명하려면 그냥 본인이 밑에서 올라오는 보기에서 고르지 말고 그냥 본인이 픽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준희 : 주도하고.

 

◉봉지욱 : 네. 대신의 그 본인의 픽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예측하지 못했던 분이면 더 좋고.

 

▷정필승 : 진짜 독수독과면 검사 출신한테서 저는 인력을 추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봉지욱 :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시스템 탓을 할 게 아니고 그 시스템을 운용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비서실장이든 바꾸겠다는 건데 어차피 이게 바뀌어도 시스템은, 시스템은 잘못이 없어요. 사람 잘못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특히 이 검찰 개혁 관련 인사의 장만큼은 본인이 그냥 지명을 하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준희 :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추석 전에 퍼니포 이 검찰 개혁에 관련된 문제 중에 핵심이었던 이제 중수청 후보자에 관련해서 자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깊이 있게 지켜봤고요.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 감사합니다.

 

◍박판규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