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2년만에 7조 날아갔다? 조선일보 ‘선동’ 보도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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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2년만에 7조 날아갔다? 조선일보 ‘선동’ 보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보고서 인용하며 “정부 탈원전 정책 폐해” 강조했으나 사실과 달라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승인 2020.05.03 14:18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지속적으로 비판·비난하며 각종 오보와 왜곡보도를 반복해오며 원자력산업계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지난 1일에는 “탈원전 2년 만에 7조 날아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에 배치하며 또다시 ‘탈원전 선동’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탈원전 정책을 시작한 2017년 원전 산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18년에도 연이어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원전 산업 총투자액도 2018년 7조8980억원으로 2017년보다 3.8% 줄었고, 원전 산업 관력 인력도 2%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했다”며 “신규 원전 백지화로만 30조원에 달하는 원전 산업 매출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원전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부도 위기에 몰렸고, 한전은 지난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영업 손실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의 입을 빌려 “탈원전 정책의 폐해가 원전 산업 붕괴로 일자리 감소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1일자 조선일보 1면.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과 2018년 국내 원자력산업 분야 매출 감소는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의 매출 감소에 대부분 기인한다”며 “발전사업자 매출 감소는 원전 정비일수 증가로 인한 전기판매수익 감소, UAE원전 수익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1일 해명자료를 내고 “2017년과 2018년 매출 감소의 대부분은 발전사업자 매출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발전사업자 매출 감소는 5.6조원 수준인데, 이는 원전 정비일수 증가로 인한 전기판매 수익 감소(3.2조원), UAE 원전건설 마무리단계에 따른 수익 감소(2.4조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비기간이 늘어난 것을 두고 탈원전이라고 볼 순 없다. 

해당 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원전의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독점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식의 보도 역시 왜곡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여러 차례 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를 보도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해 9월 두산중공업 보고서에서 “두산중공업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글로벌 발전 시장의 재편을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꾀하는 전략 대신 원자력과 화석 연료 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월 ‘바로잡기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세계 에너지원별 투자금액은 재생에너지가 전년 2천980억달러에서 3천40억달러(352조원)로 늘었고, 석탄발전과 가스 등 화석 연료에 전년 1320억달러에서 1천2백70억달러(147조원)로 줄어들었다. 원전 투자액은 170억달러에서 470억달러(54조원)으로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시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가 풍력·태양광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상황을 두고 기업이 정부 탓만 하고 있다는 의미다.

▲개티이미지.

조선일보가 해당 기사에 언급한 한전의 적자 또한 ‘탈원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지난해 한전의 손실원인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의 연료비 상승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며,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력 판매단가를 낮춘 결과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우 월성 1호기의 발전량 감소가 전체 발전량의 0.4~0.6%로 파급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 원인은 원전의 격납용기 철판 부식, 부실시공, 노후화로 인한 조사와 정비일수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 탓이었다. 떄문에 이에 따른 원전 전력 구입량 감소를 탈원전으로 연결 짓는 것은 왜곡에 가깝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 보도는 무엇보다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한국은 단위면적당 원전과 석탄발전소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이다.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한국이 더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원전은 그 자체로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원전 매체들은 에너지 정책을 정쟁으로 몰고 가며 안 그래도 탈석탄·탈원전에 소극적인 정부·여당의 선택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