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논란 지하철 9호선, MB 일가 연루 의혹
경실련 “2대 주주 맥쿼리…이상득 아들 이지형 특혜 논란”
강우종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4.17 18:13 | 최종 수정시간 12.04.17 18:16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과 관련,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과 서울시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9호선 사업자 선정과 관련, “협상대상자 선정과 대주주 변경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의 이름을 언급했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사업시작 당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업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새롭게 사업고시를 하여 현대로템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러한 일들은 당시 현대 계열 CEO 출신이었던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08년에는 새롭게 9호선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2대 대주주로 맥쿼리 한국인프라가 등극했다”며 “맥쿼리IMM자산운용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 씨라는 사실 때문에 특혜논란이 일었던 이 대주주 변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던 해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지하철 8호선까지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이 운영중이다. 그러나 9호선을 운영중인 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시는 2006년경 이명박 서울시장이 재직당시에 강남순환민자도로 사업에 대해 협약에서 체결되었던 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했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된 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MRG를 삭제했다면 이번과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대형민자사업에 대하여 MRG 조항을 삭제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서 환영할 일이나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당시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단 참여인사들의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하여 서울시민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세금으로 총사업비의 2/3를 무상으로 제공하고도 다른 지하철노선과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운임료를 보장토록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들을 즉각 공개하고,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협상과정에서의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여 모든 의혹을 털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일체와 협상과정 등을 포괄하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9호선 주식회사의 요금 인상 요구는 단순한 요금 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특히 9호선 민자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파헤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17일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움직임과 관련, 박용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총선이 끝났나 보다. 그래서인지 이명박근혜 정권이 본색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며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아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큰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 대변인은 “국가기간사업인 KTX를 꼭 민영화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이라며 “전기, 수도, 가스, 교통, 통신, 의료,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 기간산업과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특히, 인천공항을 못 팔아먹어서 안달이 난 이 정권을 돌이켜보면, KTX 매각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KTX 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 없는 불도저 밀어붙이기식 KTX 민영화 시도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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