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증폭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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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특혜의혹 증폭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입력 : 2012-04-17 23:13:01ㅣ수정 : 2012-04-17 23:13:01

서울시, 2005년 사업자 제안 요금보다 오히려 올려 계약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과 맺은 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협약이 지나치게 메트로9에 유리하게 맺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은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는 2005년 협약을 맺으면서 메트로9 측이 사업자 선정 응모 제안서에 제시했던 교통요금보다 오히려 더 높은 금액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서울시는 2002년 9호선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울트라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2003년 사업자 선정 재공모를 실시했다. 이때 재공모한 현대로템컨소시엄은 사업 제안서에서 교통요금을 700원으로 제안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2005년 현대로템컨소시엄과 최종 협약을 맺으면서 교통요금을 오히려 1000원으로 올려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국책사업단장은 “민간사업자가 최초 제안한 교통요금이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인상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협상 결과”라고 밝혔다.

메트로9의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세금으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에도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강남순환민자도로 민자사업자와 재협상을 진행하면서 2006년 MRG 조항을 삭제했지만, 지하철 9호선의 MRG 조항은 그대로 남겨뒀다. 신 단장은 “현대 계열 CEO 출신인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취임 전후로 울트라컨소시엄이 협상 과정에서 갑작스레 배제되고 현대로템이 선정된 사실에 비춰볼 때 특혜 의혹이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시 협상 과정에 참여한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민자도로는 당시 착공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협상이 쉬웠지만, 지하철 9호선은 대주주단의 금융약정까지 맺어진 상황이라 경우가 달랐다”며 “교통요금이 최종협상 결과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다른 혜택을 없애면서 대신 요금을 올리기로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5%대인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메트로9의 세후 수익률만 유독 8.9%로 높은 점도 특혜 시비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메트로9와 맺은 협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메트로9에 유리한 협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메트로9가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메트로9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일방적인 요금인상 발표를 한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메트로9가 요금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성실한 재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자체 내부감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