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99%엔 요금폭탄"...박근혜 입장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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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 99%엔 요금폭탄"...박근혜 입장은?

민주·통합진보 원천 반대... 새누리당은 신중모드

12.04.18 17:43 ㅣ최종 업데이트 12.04.18 18:25  이승훈 (youngleft)

▲ 사진은 2014년 완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역 조감도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KTX 민영화가 4·11 총선 후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KTX 민영화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압박에 돌입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50% 인상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근거로 KTX 민영화 저지의 기선잡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안에 내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발언에 나선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입에 올렸다. 

 

기선잡기 나선 민주당 "박근혜 입장 밝혀야"

 

김진표 원내대표는 "네트워크 사업, 망산업 민영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재벌 등 대기업만 살찌우고 99% 서민 중산층에는 요금 폭탄만 가져온다"며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 기간 교통망인 철도를 넘겨주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금을 20% 인하해도 15년간 1조 원 가량의 흑자로 순이익이 발생한다"며 "알토란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메트로9호선이 심각한 적자로 운임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한 참석자가 재벌 특혜의 9호선 요금 폭등을 반대하며 민자사업의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김부겸 최고위원도 "정부의 추진 방식을 보면 민영화에 참여한 업자의 초기 투자비가 몇천억 원에 불과한 봉이 김선달 같은 장사"라며 "1년밖에 안 남은 권력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새마을호 등) 다른 적자 노선에 국민 혈세를 퍼부으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위원장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방침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20~30년 장기계약 방식으로 하면서 정부가 공공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사업권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해 민영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총선 후 일 주일도 못 가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다"며 "KTX 민영화와 관련한 박 위원장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총선 후에 논의하자고 하더니 박 위원장이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김부겸 최고위원은 "박 위원장이 KTX 민영화에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면 이 문제를 대선 쟁점뿐 아니라 19대 국회에서 권력형 비리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위원장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공모를 강행한 것은 제2고속철도 운행을 재벌에게 헐값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시민을 무시하고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민자 서울메트로 9호선의 사례를 뻔히 보고서도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중한 새누리당... 보완 대책 마련 후 추진 입장

 

새누리당은 현재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17일 국토해양부에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라는 서신을 전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의 면담 신청도 거부했다.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KTX 민영화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동을 거는 모양새긴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백지화보다는 보완 대책을 마련 후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19대 국회가 열리면 국토해양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쳐 재벌 특혜 문제, 안전성 문제 등을 점검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원천 반대로 위치를 잡은 야권과 접점을 찾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재 KTX 민영화는 법률 개정 없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존 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동의 없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새누리당의 입장에 따라 KTX 민영화 여부는 결정된다. 새누리당이 정부와 함께 KTX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할 경우 야권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18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당연히 민영화 초기에는 요금 20% 인하 등을 당근으로 내놓겠지만, 서울지하철 9호선의 사례처럼 나중에는 운영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요금을 다시 올릴 위험성이 있다"며 "정부는 KTX 민영화가 운영권만 넘겨주는 것이라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반기에 민영화하겠다는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부터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