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쌀은 美, 기업형슈퍼는 英에 약속…“사대매국”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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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쌀은 美, 기업형슈퍼는 英에 약속…“사대매국”

김진혁 “출금부터 해야”…네티즌 “21세기 이완용” 경악

강남규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9.20 14:42 | 최종 수정시간 11.09.20 14:4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쌀 시장 개방 확대 협상을 언급한 데 이어 영국에게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경향>에 따르면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19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본사인 영국 테스코의 루시 네빌롤프 부회장과 김 본부장 사이에 오고간 서한을 외교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네빌롤프 부회장은 2010년 9월16일 김종훈 본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테스코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SSM 규제법에 대한 한국 국회의 논쟁이 투자에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국 국회의 SSM 규제법 추진에 항의했다.

김 본부장은 나흘 뒤인 20일 답장을 보내 “당신의 우려를 깊이 이해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회의 논의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언과 개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한을 받기 전날 김 본부장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SSM과 관련해 재래시장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대외적으로도 전통성과 역사성에 대해 꾸준히 설명을 해 가겠다”고 말했었다. 

이후 김 본부장은 테스코 측에 밝힌 대로 국회를 상대로 SSM 규제법 반대·압박 활동을 강화했다. 당시 국회는 여야 합의하에 재래시장 등의 반경 500m 내에 SSM 입점을 금지한 ‘유통법’과 SSM도 대형마트와 같이 입점조건·영업시간 등을 중소 상인과 사전 협의토록 한 ‘상생법’ 등 두 가지 SSM 규제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김 본부장은 또한 10월 말 민주당 한·미FTA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상생법이 통과되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당이 돌아서서 11월 국회에서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분리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테스코사의 로비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13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특정 대형마트 업체가 영국 정부에 로비를 했고, 한·EU FTA와 연관지어서 시비를 걸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본부장이 지난해 테스코사의 SSM 규제 법안 반대 로비에 관여했다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 본부장은 <경향>에 “서한에는 한국 측 영세 상점들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도 있다”며 “로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골목경제를 살리자는 명분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유통법과 상생법을 준비하고 있을 때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영세 상인들이 아니라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를 위해 일한 것”이라며 “이런 자를 과연 우리나라의 통상외교를 책임지는 공직자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신 부대변인은 “자기가 어느 나라 외교관인지 구별도 못하는 김 본부장 같은 사람이 공직에 남아 있는 한 사대매국 외교로 국체는 손상되고 국익은 사라질 것”이라며 “국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사대매국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공직을 떠나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트위터에는 “이 사람은 진정한 다국적 간첩이군”, “21세기 이완용”, “제2의 이완용이구만. 소름 돋는다”, “김종훈의 매국노질, 쌀은 미국에 슈퍼는 영국에”, “한국의 통상책임자가 외국 대기업에게 ‘나는 당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편지를 보낸 격” 등 비난 의견이 이어졌다. 

김진혁 ‘지식채널e’ PD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김종훈은 출국금지부터 우선 시켜야 할 듯하다”고 혀를 찼고 김영삼 전 대통령 패러디 트위터인 ‘김빙삼(@PresidentYSKim)’은 “민동석이나, 김종훈이나 다들 밸로 영양가 읎는 똘마이들이지만도, 책에서나 보고 배우던 일제병탄 시절의 매국노 행동양식을 고대로 재현해서 생생학습 시키주는구나”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