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지분보유 대성산업에 ‘특혜대출’ 강행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4713.html

김성주 지분보유 대성산업에 ‘특혜대출’ 강행

등록 : 2012.12.10 20:25수정 : 2012.12.11 09:33

11일 4000억 브리지론 지급보증

대성은 자구책 마련않고…주채권자 산은은 추가지원 꺼려

정책금융공사(금융공사·사장 진영욱)가 10일 특혜대출 지적을 받고 있는 대성산업(회장 김영대)에 대해 ‘4000억원 지급보증’을 강행하기로 했다. 금융공사의 대성산업에 대한 특혜대출은 대성산업·산업은행·금융공사 3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낳은 합작품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한겨레> 12월10일치 1·18면)

■ 특혜대출 강행

금융공사는 11일 대성산업과 대출약정 및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4000억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성산업은 이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브리지론 대출을 받아,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300억원을 갚을 예정이다. 브리지론 대출에는 외환은행(1500억원)·산업은행(1000억원)·농협(1000억원)·대구은행(500억원)이 참여한다. 금융공사의 이동춘 금융산업본부장은 “대성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본다. 비판이 있지만 정책금융의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8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거리유세가 열린 가운데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정책금융공사 설립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고, 지원규모 또한 이례적이고 특수하다. 김성주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주주로 있는 대성산업에 대한 정치적인 특혜”라고 밝혔다. 금융공사는 대성산업에 앞서 삼미금속과 신텍을 상대로 두차례 사전적 구조조정 사업을 벌였는데, 둘 다 중소·중견기업인데다가 지원금액도 총 855억원으로 대성산업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또 김성주 위원장은 대성산업 김영대 회장의 동생이며, 대성산업 지분 0.38%(2만2840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관련 대출의 적절성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법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출인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대성, 우량자산 매각 등 뒷전, 산은은 구조조정 주도 외면

공사, 법적근거 없이 재벌 지원, ‘3자 모럴해저드’ 거센 비판

■ 3중 모럴해저드

대성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4300억원을 갚지 못하면 부도를 맞게 된다. 대성은 이를 막기 위해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갖고 있는 우량자산을 팔아 대출금을 갚거나, 아예 워크아웃(기업가치개선)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성산업의 우량자산으로는 대성산업가스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채권단 관계자는 “대성산업가스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우량기업으로 인수희망자가 많아 시장에 내놓으면 6000억~8000억원은 쉽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산업은 우량자산 매각 등 자구책이나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따르는 워크아웃은 뒷전으로 미루고, 금융공사를 통한 외부수혈에만 의존한 셈이다.
 

기업의 자금사정이 안 좋으면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게 관례다. 대성산업은 여신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감독당국의 주채무계열 지정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대성 여신이 38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산업은행(회장 강만수)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대성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부정적인 것은 물론 별도의 구조조정도 추진하지 않았다. 주채권은행의 업무를 금융공사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금융공사가 분명한 지원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재벌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도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대성산업은 금융공사 지원 추진 이전에는 회사 매출채권 매각 등 자체 대출상환 대책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져, 금융공사의 대성 지원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킨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대출 명분은 성장동력산업이나 지속가능사업 지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고 모호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은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금융공사가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법적 근거는 분명치 않다. 결국 대성, 산업은행, 금융공사의 3중 도덕적 해이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재벌기업 살리기에 쓰이게 됐다.

곽정수 선임기자, 최현준 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