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4202805487?s=tv_news


[공개가 곧 감시] 돈 받고 '먹튀'..표절 드러나도 '나 몰라라'

김세로 입력 2020.06.04. 20:28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 의원의 연구 용역 비용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실태.


저희 보도 이후 민주당과 통합당이 이 문제에 공감 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연구비를 강제로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김세로 기잡니다.


◀ 리포트 ▶


표절로 드러난 13장짜리 보고섭니다.


[박 모 씨/표절당한 보고서 저자] "이거는 문제가 있네..보고서 원본을 찾아서 직접 봤는데, 발췌·요약한 거예요. 순서도 비슷한 데가 많고.."


장정숙 전 민생당 의원실이 이 보고서로 타낸 국회예산은 5백만 원.


장 전 의원은 예산을 반납하겠냐는 질문에 손사래쳤습니다.


[장정숙 민생당 전 의원] <여기 밑줄 친 부분이 다 표절하신 부분이거든요. 반납하시거나, 이럴 고민 없으세요?>"다 끝난일에요.."


엉터리 연구용역보고서가 확인된 20대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51명.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의원 등 모두 25명이 잘못 쓴 예산 1억4천만 원을 자진반납했습니다.


하지만 표절이 아니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예산 반납은 검토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며 미적대는 이들도 많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실 직원] "(연구자가) 지금도 어떻게 반납하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바로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부정이 드러나면 예산을 환수한다는 규정도 없고, 그런 계약서 한 장 쓴 적 없다보니 돌려주면 받고, 아니면 말고인 식입니다.


[국회사무처 직원] "의원실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이중잣대도 문젭니다.


자신들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선 표절률 20%를 연구부정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의원실 연구에 대해선 뒷짐지고 있습니다.


과제물이나 논문 심사 때 표절 검사를 의무화하는 대학들도 많습니다.


[국회사무처 직원] "의원실에서 반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원 이후 개선책을 논의해보겠다며 MBC에 원론적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고, 정의당은 연구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겠다, 국민의당은 '불공정신고센터'를 만들어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 영상편집: 장예은)


김세로 기자 (sero@mbc.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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