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별법 제정해 선행학습 금지”...하지만 교육공약에 없어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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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민주 "朴, 선행학습 금지법?…자기 공약 이해 못해"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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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별법 제정해 선행학습 금지”...하지만 교육공약에 없어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2-12-16 22:42:29 l 수정 2012-12-16 23:01:52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3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선행학습 금지법 공약이 있다는 발언과 달리 해당 공약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최 토론에서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며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토론 시간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박 후보의 공약엔 선행학습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없다'고 꼬집자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있다. 제 공약을 자세히 보면 전체는 공교육 정상화지만 핵심적인 과제는 (안에) 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설명과는 달리 박 후보의 교육 공약에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은 없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의 출제를 금지하는 공약을 발표한 적은 있었지만 선행학습을 금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진 않았다.

박 후보는 지난달 21일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과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입시출제를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 공약 5대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박 후보는"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있지만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제재하는 등 강제하는 방안과는 엄밀히 구분된다. 

박 후보의 '선행학슴 금지 법안이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다 있다'는 발언은 곧 도마위에 올랐다. 한 트위터리안(@jona25**)은 "박 후보의 공약집에는 선행학습 금지법이 없다는데 자기 공약집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며 "이런사람이 대통령 후보여야 하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