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설계변경 통한 비자금 의혹 '정조준'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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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설계변경 통한 비자금 의혹 '정조준'

답합 수사에 설계회사 압수수색…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6800억원 증가

2013-05-16 06:00 | CBS 정영철 기자 

검찰이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등 2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 투입된 검사와 수사관만 200명이 넘고, 전국적으로 30여곳(업체수 25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한 터여서 수사에 대한 장애물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 검찰 '담합의혹 수사'로 선 긋고 있지만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은 입찰 담합의혹에 한정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4대강 턴키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담합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들이 사업 구간을 나눠먹기 하는 방식으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고발 대상에는 현대건설, 삼성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등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4대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된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에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을 매우 이례적이다.

◈ 설계변경 통한 비자금 수사 위한 '포석'

하지만 이번 4대강 수사가 단순히 담합의혹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수사 주체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특수1부 중심으로 바뀌었고 투입된 수사인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특수통 출신의 변호사는 "특수부에서 200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했다면 담합의혹을 넘어서 비자금 연결고리까지 찾아내겠다는 것으로 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작업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동원력 인력은 검찰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설사 담합의혹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압수수색임에도 설계회사 9곳을 동시에 수사선상에 올려놨다는 점도 비자금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단지 건설사의 담합의혹을 캐기위해 설계회사까지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담합의혹을 수사하면서 설계사까지 압수수색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통상 건설사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높게 책정해주고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과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재산정해 일정부분을 챙기는 두가지 방식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후자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170개 전체 공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늘어난 공사대금은 6,800여억원이다. 

이에 따라 낙찰가율(공사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의 비율)은 75.4%에서 89.9%로 크게 껑충 뛰었고, 일부 공사구간에서는 100%를 넘는 곳이 속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단기간인 1~2년 동안 5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곳이 대부분"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 등 발주처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면 비자금 조성 뿐 아니라 뇌물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2003년 굿모닝시티 사기분양 사건과 최근의 파이시티 사건처럼 부동산·건설 관련 비리사건은 뇌물사건으로 비화되기 일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