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냐" 소리 들었던 공적마스크..그 후 9억장 풀렸다 - 머니투데이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1063008541

"공산주의냐" 소리 들었던 공적마스크..그 후 9억장 풀렸다

이강준 기자 입력 2020.07.11. 06:30 수정 2020.07.11. 09:04 

[MT리포트- 아듀! 공적마스크]①

[편집자주]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공적마스크 제도가 11일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지만 도입 초기에는 혼란도 많았다. 지난 몇개월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호흡했던 공적마스크 제도의 공과 과, 시사점 등을 살펴봤다.

'지구 3바퀴 반'

지난 3월부터 정부가 공급한 공적마스크는 9억5195만장. 일렬로 붙이면 지구를 3바퀴 반 이상(15만2254km) 돌 수 있는 거리다. 가로, 세로 각 16cm의 넓이로 계산하면 축구장 3411개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코로나 19’ 확산 후 마스크 대란이 일자 정부는 과감하게 지난 3월 9일부터 마스크 수출 금지, 1인당 구매제한(5부제)을 도입했다. ‘공적마스크’ 도입 후 여러 비판이 일었지만 공적공급제도 종료를 앞 둔 지금 정부의 방침이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김탁 순쳔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인데 초반에 시장 기능에만 맡기는 것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다"며 "공적마스크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줘서 방역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마스크 대란에…정부, 수출 금지·'5부제' 극약 처방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 지난 3월 9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7억727만장의 마스크가 국민을 대상으로 공급됐다. 학교,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에 제공된 마스크까지 더하면 공적마스크는 총 9억5195만장이 풀렸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사회 곳곳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었다.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 마트에 새벽부터 줄을 선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마스크의 수출을 중단하고, 사실상 생산된 모든 마스크를 정부가 구매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일주일에 국민 1명에게 마스크를 2장만 공급한다는 ‘마스크 5부제’였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마스크 배급제라며 자유시장 체제에 반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또 약국에 가중되는 업무량, 1장당 1500원이라는 비싼 가격 등이 문제가 됐다. 실제 마스크 5부제 도입 직후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변함이 없었다.

마스크 주간 생산량 6552만장에서 1억장으로...비말차단 마스크 개발·생산

마스크 생산량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은 빠르게 안정화됐다. 2월 넷째 주 6552만장(1주일 기준)이었던 국내 생산량은 한 달 뒤인 3월 넷째 주 7963만장으로 21.5% 늘었다. 꾸준히 늘어난 생산량은 6월 중순 주간 생산량 1억장을 넘어섰다.

수요도 꾸준히 안정화가 됐다. 3월 둘째 주 3583만장이었던 수요(공공기관 수요 제외)는 4월 넷째 주 2959만장으로 17.4% 줄었다. 정부는 수급이 안정되면 1인 구매량을 4월 27일 3장으로, 6월 18일 10장으로 늘렸다.

특히 비말차단용 마스크 개발과 생산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됐다. 6월부터 생산이 시작된 비말차단용마스크는 7월 첫 주 생산량이 3474만장으로 늘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자 마스크 가격도 떨어졌다. 2월 말 오프라인 시장에서 평균 2751원이었던 KF94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3월 들어서며 약 1800원 떨어졌다. 온라인 가격은 2월 말 평균 4221원에서 현재 2100원으로 떨어졌다.

12일부터 마스크 자유 시대...정부, 1.5억장 비축 "비상 상황시 다시 공적 개입"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월 11일자로 마스크 공적공급제도를 종료한다"며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처장은 "정부를 믿고 불편을 감수하며 협조해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스크는 이제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바뀐다.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한다. 다양한 마스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허용량이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월 평균 생산량의 50%)로 바뀐다. 외교부는 이미 국산 마스크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고성능 마스크를 원하는 일부 국가에서 국산 마스크가 경쟁력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렇다고 정부가 마스크 수급에서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마스크 가격과 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질 상황을 대비해 1억5000만장을 비축했고, 상황 발생시 바로 다시 공적개입을 실시할 것"이라며 "계속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