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적자보전 물 값 인상 논란, 제대로 짚어보자
2013-06-22 15:57:47 | 에코씨네

수공 8조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 일시 : 2013년 6월 25일 14시 
▯ 장소 : 국회 의정회관 1층 125호

오는 25일(화) 오후 2시에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적자보전을 위한 수돗물 값 인상 논란을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한 긴급 죄담회가 국회 의정회관 1층 125호실에서 열린다. <수공 4대강 8조 원과 수돗물 값 인상 논란, 어찌 할 것인가?>란 제목의 긴급 죄담회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장재연 아주대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주관으로 최동진 소장(국토환경연구소)이 ‘수리권 분쟁 관점에서 본 수돗물 값 인상 논란’을 정리하고, 이어 손종필 부소장(나라살림 연구소)이 ‘수자원공사 8조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어낼 예정이다. 

지정 토론에는 홍종호 교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영선 환경전문위원 (민주당), 민은주 국장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 이철재 (에코 큐레이터) 등이 참석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4대강 공사 때문에 수돗물 값 인상을 당정간 논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수공이 4대강 사업에 부담한 8조 원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만으로는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은 거세지고 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반대한 사업에 쓰고 나서, 이제는 적자 충당하려고 내 돈 (수돗물 값)을 올리려 한다’면서 격양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수공의 친수사업과 관련해 “애초부터 친수사업만으로 8조 원 회수는 불가능했다”면서도 “이 상태라면 강변 개발에 따른 수질 오염과 국민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만 계속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공이 친수사업을 벌여도 문제, 벌이지 않아도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에서는 현재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공 8조 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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