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공개한 국정원 '간판' 내려라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9028

"NLL 대화록 공개한 국정원 '간판' 내려라"

민주 '법적대응' 천명... 박범계 "이런 불법행위, 청와대가 수락했나?"

13.06.24 18:59 l 최종 업데이트 13.06.24 18:59 l 권우성(kws21) 이경태(sneercool)

▲ 민주당, 국정원 강력 규탄 24일 오후 국정원이 NLL대화 내용이 포함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 ⓒ 권우성

민주당이 이른바, 'NLL대화록'을 공개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천명했다. "더 이상 국정원 '간판'을 달지 못할 것"이라며 국정원 해체 주장까지 내놨다. 국정원은 24일 오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이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기존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국기문란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새로운 국기문란 행위를 일으킨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5일 오전 관련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정보위·외교통상통일위·법제사법위·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민주당 '국정원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번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의 독자적 판단이라면 이제 국정원 '간판'으로 존재될 수 없다"며 "국정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오늘 국정원이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짓을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자는 데 답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아무런 사전조치나 통보 없이 (대화록 전문 공개를) 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며 "이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한 것이거나,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국정원은) 그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나 새누리당도 각각 따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남재준 국정원장, 추가 법적대응 방침 밝히자 꼼수 부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20일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NLL대화록' 열람을 허용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제1차장에 대해 실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자 국정원이 이 비밀문서를 재분류해 일반문서로 공개했다"며 "사후적으로 문서의 비밀등급을 낮추는 꼼수로 불법 사실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정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보더라도 열람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특수기록관'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특수기록관에 보관된 기록물은 열람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문서"라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법적대응(특수기록물 무단유출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국정원이 (대화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이 (불법을) 덮으려고 한 방법이 더 어마어마한 불법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며 "이미 국정원이 100여 페이지의 원본을 일부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불법을 과연 청와대가 수락했을지 지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NLL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임도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보관장소가 어딘지, 누가 보관장소이든지 대통령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기록물은 마구 윤색되거나 난도질당할 가능성이 크기 대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문서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정보기관에 의해 (감시 대상으로) 전락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