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용산기지 환경주권 포기'…외교부 공식 확인
부산 DRMO도 위해성평가로 반환 … 환경주권 포기로 인한 피해 현실화
2013-07-16 06:00 | CBS노컷뉴스 김준옥 유연석 기자 

[오염으로 신음하는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를 집중 취재·보도한다.[편집자 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자료 사진/청와대 제공)

이명박 정부가 서울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기지 환경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사실이 정부 공식 문건 등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외교부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10년 8월 한·미 양국은 JEAP(2009년 3월 채택)을 향후 모든 주한미군기지 공여·반환 시에 계속 적용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JEAP(공동환경평가절차)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용산기지 등 앞으로 반환될 모든 미군기지 오염 조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시점이 2010년 8월 (23일)이었음을, 외교부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42차 SCM(한미연례안보회의)이 열리기 두 달 전에 미국과 모든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CBS노컷뉴스는 15일 ≪[단독] MB, '4대강' 이어 '용산기지'도 대국민 사기≫ 기사를 통해, "제42차 SCM 공동성명에 JEAP에 의한 위해성평가를 앞으로 반환될 모든 미군기지에도 적용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주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직전에 실시된 부산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이를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 전체로 확대하기로 미국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하야리아 기지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관련해 환경주권 포기라는 국민적 반발이 일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14일 외교통상부?환경부?국방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하야리아 기지 등 7개 기지에 대해서만 '시범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주선 의원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합의를 해놓고도,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도 국회에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주한미군기지 환경주권 포기가 한미 SCM 공동성명과 외교부 공식 답변을 통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당시 협상 주체와 구체적인 협상 과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공개"를 촉구했다.

◈ 부산 DRMO 등 줄줄이 위해성평가 … 환경주권 침해 현실화

(사진=하야리아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 제공)

외교부는 또 "(2010년 8월의 합의에 따라) 현재 (한미)양측은 부산 물자재활용유통센터(DRMO) 및 여타 기지 반환 관련 환경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위해성평가 방식으로 부산 DRMO 등을 반환하는 절차를 한미 간에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환경 전문가들이 서울 용산기지 못지 않게 심각한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부산 DRMO, 즉 미군 폐기물처리장이다.

지난 2011년 불거진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 고엽제 불법 매립 파문 때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DRMO와 함께 고엽제 매립 장소로 의심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부평 캠프 마켓 DRMO 주변지역의 경우 지난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뿐만 아니라 납과 아연 등과 같은 각종 중금속, 심지어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돼 충격을 주었다. DRMO 내부는 오염 정도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부산 DRMO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한미 양국의 2010년 8월 합의'라는 이름 아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하야리아 기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6월 24일 CBS노컷뉴스, ≪[단독] 미군 기지 발암 위험 은폐 … "대국민 사기극"≫)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위해성평가에 의해 전체 기지 면적의 0.26%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전체 면적의 17.96%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3억 원이면 충분하다던 정화비용도 48배가 많은 143억 원이 들어갔다. 오염 원인자인 미군에는 면죄부를 주고 정화 비용은 한국 정부가 덤터기 쓰게 되는 굴욕적인 상황이, 하야리아 기지로 끝나지 않고 부산 DRMO에 이어 서울 용산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돼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환경주권 포기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현실화돼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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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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