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부실, ‘박근혜-MB’ 연결고리 주목
심상정, 4대강 ‘朴-MB’정부 책임 거론…‘4대강 검증위’ 제안
최신형 기자  |  csh@everynews.co.kr  승인 2013.07.16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근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전(前) 정권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야권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외국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4대강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 전·현정권 책임론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운하 재추진용”이라고 발표한 이후 야권이 대여공세 강화에 나서는 한편 여권 내부에서 친이-친박 갈등 조짐이 제기된 터라 올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이슈로 점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끝났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이제 종결하고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대강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벌인 사업이지만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한 사업인 만큼 현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4대강 사업’ 결과 놓고 여권 분열되나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 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Newsis

하지만 다음날인 지난 11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신구권력 갈등 조짐이 일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사업의 본질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 대응능력 강화, 수질 개선 등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 진행과정, 사후에 감사하면서 결과를 달리 발표한 것은 과연 어떤 감사가 맞는지조차 그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측은 물론 당내 친이계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자 이들을 달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와 관련, “무리하게 추진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선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주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치수시설 관리비 651억원과 둔치 관리비 450억원 등 4대강 사업 유지비 축소를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지만, 지자체가 이에 반발하는 등 갈등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무총리실이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내달 초까지 구성키로 했으나, 야권이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4대강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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