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전도사 열전 - 1> 환경부 정연만 차관 임명, 부적절 (2013/03/13) - 에코씨네

출처 : http://blog.naver.com/ecocinema/120184465483

<4대강 전도사 열전 - 1> 환경부 정연만 차관 임명, 부적절

2013/03/13 15:49  에코씨네

대통령과 장관은 ‘4대강 검토’, 차관은 ‘4대강 찬동’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 개 정부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가 박 대통령의 전문성 중시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다. 차관 20명 중 18명이 행정고시 출신의 현직 1급 공무원들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인사가 바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다. 

그는 MB 정권 시절 환경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4대강 사업을 찬동했던 인사란 점에서 그의 차관 임명은 매우 부적절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잇달아 4대강 정밀한 재검토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찬동인사를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과연 현 정부와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검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정연만 신임 환경부 차관은 행정고시 26회로 환경부에서 자원순환국장과 자연보전국장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었다. 그는 자연보전국장이던 2009년 11월 9일 당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시킨 장본인이다.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워낙 부실해 당시 보수언론 기자마저 분노케 했던 평가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 범대위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대한민국 환경사의 최대의 수치’로 평한 바 있다.  

 

정연만 신임 환경부 차관의 그간의 발언을 보면 그가 결코 4대강 사업을 마지못해 찬성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 지적에 대해 “최근 생태 영향과 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수 생태계 건강성 조사자료나 전국 자연환경 조사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다”면서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옹호했다.  

 

이어 2010년 8월 18일 KTV 좌담회에서는 “4대강 사업은 수자원확보 문제, 재난 대응, 수질 개선..수생태 회복 등 복합적 사업”이라며 4대강 만능론을 펼쳤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된 2011년 8월 23일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끝내자」라는 제목의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홍수피해 방지가 이번 장마를 계기로 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연만 차관 같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가 있기에, 환경부 내부에서 ‘환경부가 국토부 2중대냐’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 것이다. 정연만 차관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환경부의 본래 역할을 훼손한 대표적 인사다. 연일 계속 되는 침수와 수질 악화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으로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인사가 차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다.  

 

정연만 차관 임명은 환경부가 결코 환경부답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런 환경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대강을 적극 찬동한 정연만 차관 임명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