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유신=정치개혁? 미래한국당 정경희 후보 '문제적 논문'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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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유신=정치개혁? 미래한국당 정경희 후보 '문제적 논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출연기관 연구비로 '박정희 미화'

20.03.25 08:11 l 최종 업데이트 20.03.25 08:11 l 윤근혁(bulgom)

▲  정경희 영산대 교수 ⓒ 정경희 교수 블로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7번 정경희 후보(영산대 교수)가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을 '정치개혁'이라고 미화한 논문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정부 출연기관 지원비로 연구한 논문에서다.  

"국가안보 확립 위해 유신이라는 정치개혁 도입"

24일, 정 후보가 2014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비로 쓴 <제3공화국의 정체 확립과 근대화전략: '조국 근대화'를 위한 '정치의 경제화'>란 제목의 논문을 살펴봤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 정 후보는 2016년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를 '복면'(비공개) 집필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박정희 정부 집권 시절을 '조국근대화로의 길(1): 발전국가 체제 구축', '조국근대화로의 길(2): 사회개혁의 시동', '준전시 체제로의 이행' 등 3부분으로 나눴다. 그런데 상당수의 내용이 박정희 미화로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치개혁'이란 단어가 다음처럼 쓰였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닉슨의 중국 방문까지 이루어지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맞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1972년 10월, 유신이라는 정치개혁을 도입했다."

"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강제된 산업혁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선포한 것이 바로 유신이라는 정치개혁이었다."

  

독재정권의 상징인 유신 선포를 '정치개혁'으로 표현한 것이다.

 

▲  "유신=정치개혁"으로 표현한 정경희 후보의 논문 내용. ⓒ 윤근혁

 

정 후보는 또 유신 체제에 대해 "준전시 체제 수립의 결단"이라면서 "가능한 한 최단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내는 군사적, 경제적 개발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도입한 것이 바로 유신체제였다"고 주장했다.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서도 "박정희가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이후의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발전국가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서도 "고도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결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는 박정희 시대 교육과 관련해선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으로 대표되는 박정희 시대의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했다"면서 "국민교육헌장에 담겨있는 혁신, 융통성 등의 핵심 가치가 오늘날과 같은 '역동적'인 한국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968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은 일본 메이지 천황의 군국주의적 교육칙어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4년 선포 기념행사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취를 감춘 바 있다.

이 논문은 결론 부분에서 "김일영은 이승만 정부가 훗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이 꽃필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산 바 있다"면서 "이러한 평가 방식을 박정희 정부에 적용시킨다면 아마도 이승만 정부와 유사한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박정희 정부는 물론 당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우지는 못했지만, 훗날 그것이 꽃필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했다는 평가 말이다"라고 글을 맺었다.

"박정희 독재 지우려고 노력... 국회의원 후보 적합 의문"

이 논문에 대해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 이사(전 전국역사교사모임 대표)는 "유신체제는 헌정 파괴,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유린 체제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유신체제가 자유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독재와 인권유린의 역사를 지우려는 위험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논문을 쓴 분이 민주공화국의 국회의원 후보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