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서훈 취소해야 - 에코씨네

출처 : http://blog.naver.com/ecocinema/120195654845 

불법,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서훈 취소해야

2013/08/06 12:48  에코씨네

4대강 공로 포장, 표창 받은 도화엔지니어링 비리 의혹

 

MB 정권 시절 4대강 사업 등 관급 공사 설계를 대량으로 수주해 ‘4대강 최대 수혜 업체’로 불렸던 도화엔지니어링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라 검찰이 이 업체 김영윤 회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추정하는 비자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도화엔지니어링이 4대강 사업 설계용역 수주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4대강 설계 수주 청탁을 명목으로 대우건설 측에 현금 약 4억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및 다른 업체도 비자금 조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비자금 조성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도화엔지니어링에게 MB 정권은 4대강 사업의 공로로 훈장 다음의 품격을 지닌 포장(2명)과 대통령 표창(2명) 및 국무총리표창(4명) 등을 수여 한 바 있다. 앞서 4대강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관계자들에게도 훈장(3명), 대통령표창(4명), 국무총리 표창(3명), 장관표창(1명) 등이 수여 된 바 있다.  

 

MB 정권은 자신의 임기 동안 3차에 걸쳐 4대강 사업의 공로로 1300 여 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 했다. ‘녹조라떼’ 등 4대강 사업 부작용과 참여 업체들의 담합, 비자금 조성 등 불법, 비리 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한숙영 부장은 “4대강 사업은 환경파괴는 물론 혈세낭비, 민주주의 훼손 등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사업의 공로로 훈장 등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에 큰 죄를 끼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지적했다. 지난 7월 16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정부에게 ‘4대강 복원 국민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하면서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이들의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300명의 명단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란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4대강 추진본부에게서 입수한 4대강 포상자 인명록에는 상을 받은 기관과 훈장·포장·표창 내용 및 수여 일자는 기록 되어 있으나, 정작 성명란은 ‘심00’ 등으로 누가 받았는지 확인 할 수 없는 상태다. 국토부 등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숙영 부장은 “훈장 등은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 타의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인데, 상을 받은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진영에서는 4대강 사업 훈·포장, 표창장을 받은 인사들을 ‘4대강 찬동 인명사전’에 올린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