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의혹 제기' 반복하는 곽상도 의원의 과거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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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의혹 제기' 반복하는 곽상도 의원의 과거

[주장] 무엇을 위한 인신공격인가... 유신 시대 정치 공작 떠올리게 한다

20.06.15 19:42 l 최종 업데이트 20.06.15 19:42 l 김성우(hegel21)

▲  2017년 6월 23일 자유한국당 서울대 부정입학의혹사건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고교 징계 감경 및 서울대 입학 전형 특혜 합격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희경, 윤상직, 주광덕, 이종배, 곽상도 의원. ⓒ 연합뉴스

 

나는 강의실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라고 권고한다.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철학을 배우는 학생에게 좋은 덕목이다. 그런데 제대로 의심을 하고 좋은 질문을 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 학생이 많이 배우고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강의실에서 학생이 철학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면책특권 있는 국회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더구나 정치적 편향으로 비판받는 일부 언론이 받아쓰기 좋게 마구잡이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태도는 더욱 그렇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을 들 수 있다. 그는 야당의 대표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난 5월 14일, 대법원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 자녀에 대해 곽상도 의원이 주광덕 전 의원 등과 제기한 의혹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3500만 원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주광덕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생활기록부 불법 유출로 고발되어 통신영장이 검찰로부터 발부되는 등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의원 모두 검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과학적 조사에 근거하여 사실에 기반을 두고 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 어쩌다 검사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의혹 제기로 도리어 고발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김기춘과 곽상도

 

▲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1992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강기훈씨가 2015년 5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 유성호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확정 지은 과거사 사건과 곽상도 의원의 검사 시절이 긴밀히 얽혀 있다. 그 유명한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와 정황을 바탕으로 유죄를 만들었다. 재심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필적 감정을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3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렀던 강기훈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을 동료의 분신자살을 부추긴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에 어떻게든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16명을 거론했다. 당시 수사 검사인 곽상도와 법무부 장관인 김기춘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다. 김기춘과 곽상도는 이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김기춘과 곽상도는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비서실장과 첫 번째 민정수석이었다. 2013년 '검찰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기소'로 위기를 느낀 박근혜 정부에서 곽상도 민정수석은 5개월 만에 밀려났고 배후 실세였던 김기춘은 비서실장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사생활 보도를 빌미로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다. 

또한, 지난해 3월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관련해 뇌물 혐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더불어 "(김학의 차관 임명 과정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하게 했다"며 곽상도 의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도 권고했다.

유신 시대 정치 공작

 

▲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씨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곽상도 의원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재산 증식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윤 의원과 그 부친이 2001년 11월 아파트를 2억3000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하고 윤 의원 남편이 2017년 경남 함양의 빌라를 현금 8500만 원으로 샀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도 현금으로 구매하기 힘든데" 어떻게 윤 의원 가족이 전부 현금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곽상도 의원의 재산 증식은 어떨까? 곽 의원은 검사 퇴임 전인 2008년 총 6억9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3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때는 총 29억4400만 원을 신고했다. 그중 20억 4794만 원이 예금이었다. 4년 만에 23억을 벌고 20억을 저축했다는 이야기다. 올해 총선에서는 총 38억7417만 원을 신고했으니 검사 퇴임 후 10년 만에 32억을 벌었다는 말이다. 

"평생 집 한 채 현금으로 구매하기 힘든" 입장에서는 납득이 쉽지 않다. 4년 만에 홀로 20억을 모은 곽 의원이 윤 의원 집안이 평생에 걸쳐 총 3억 정도 되는 집을 현금으로 샀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니 말이다. 

이 외에도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자녀에 대한 무분별하고 끊임없는 의혹 제기로 악명이 높다. 엄격한 팩트 체크와 거리가 있는 흠집 내기용 의혹 제기를 일삼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세는 건강한 상식을 지닌 시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심지어 분노까지 일으킨다. 

곽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손영미 소장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자살이란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견고한 사실과 치밀한 논리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인신공격적인 의혹 제기는 검사 김기춘이 벌인 유신 시대 정치 공작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문제는 일부 언론이다. '저질 음모론'에 가까운 곽 의원의 의혹 제기는 신속히 받아쓰고 상상력을 발휘해 가공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반면 곽 의원을 둘러싼 과거 의혹들이나 그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언론개혁이 검찰개혁과 함께 화두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