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42413


소녀상 철거, 기자들도 놀랐다…윤미향 주장 뒷받침 정황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2020-05-13 05:15 


윤 당선자, 사전 통보설에 "소녀상 등은 사전설명에서 빠져" 반박

당시 취재진도 당혹…보도자료에 없던 독소조항, 발표 때 포함

민관 TF도 비슷한 결론 "피해자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이끌어온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더불어시민당)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윤 당선자가 대표를 맡았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사용처 논란,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의 사전 통보설이다.


이 가운데 후원금 사용처 문제는 시민단체의 회계 관행과 후원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이 얽혀있어 진실 규명에 다소 한계가 예상된다.


반면 위안부 합의 사전 통보설은 당시 언론 보도와 이후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


사전 통보설은 윤 당선자가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외교부로부터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설명 받았고, 그런데도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발표 후에는 일방적 합의라고 비판했다는 게 요지다.


사실일 경우 후원금 사용처 논란과 함께 관련 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한일 과거사 문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단 윤 당선자가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 통보 받은 것 자체는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윤 당선자 측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위안부 합의의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소녀상 철거'와 '불가역적 해결' 조항 등은 사전 설명에서 빠져있었다는 게 윤 당선자 측의 반박이다.


윤 당선자는 11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소녀상 철거, 또 불가역적 해결이라 한다,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자제한다. 이런 아주 폭력적이었던 우리가 모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은 철저하게 기밀에 부쳤었죠"라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위안부 합의 당일인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출입기자단에 사전 배포한 엠바고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비교해도 정황상 일치한다.


이 자료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한국 정부의 위안부재단 설립' '일본 정부의 자금 거출' 등만 들어있었을 뿐 소녀상 이전·철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이날 오후 3시15분쯤 공동 기자회견에서 '진짜' 합의 내용을 발표했을 때 취재진은 단순한 당혹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소녀상 철거 등 굴욕적 요소가 빠진 합의안(사전 보도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나름 긍정적 평가도 가능했던 것이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정황은 민관합동 TF의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로도 뒷받침된다.


TF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그러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사전 통보설을 제기한 쪽의 주장은 일방적 의혹 제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위안부 합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던 조태용 국회의원 당선인(미래한국당)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윤미향 당선인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는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 있다"고 밝혔지만 객관적 입증은 하지 못했다.


오히려, TF가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한 점으로 미뤄 하물며 윤 당선자 등 시민단체와의 소통은 어떠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에 곤혹스러워 하며 파장 확대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 관계자는 "TF 보고서를 반박하는 전직 당국자가 있던가요"라고 되물으며 TF의 결론에 무게를 실었다.


TF는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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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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