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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靑앞 ‘서명중단’ 집회…경찰 채증 ‘어처구니’
“99%의 퇴진투쟁 시작”…MB 결국 서명, 박원순 불참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1.29 10:15 | 최종 수정시간 11.11.29 10:43      
 
야5당이 29일 오전 8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 서명 중단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각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채증하는 일이 발생해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새진보통합연대 등 야5당 대표와 국회의원 20여명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날치기 FTA비준안 서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모두발언에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99% 국민의 운명은 안갯속으로 들어간다”며 “1% 한박웃음에 서명하는 것이고 99% 힘없는 서민의 피눈물에 서명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미FTA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부산, 광주, 목포에서부터 반대의 민심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며 “김종훈 본부장이 빼먹은 미국 이행법의 4개 법률안을 챙겨서 미국 의회가 이행법을 재처리할 때까지 서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트위터 @hwangyujeong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FTA에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할 때 자신의 운명을 한나라당 해체로 확정지은 것처럼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퇴진으로 확정짓는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서명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협정이 발효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퇴진 투쟁을 끝까지 벌일 것이다”고 천명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좋은 건 전부 팽개쳐 버리고 별로 안 좋은 것 하나만 계승하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의 심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유 대표는 “2008년, 2009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국제 경제 환경과 통상 환경이 전부 달라졌다, 정책은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노무현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안을 국회 넘기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국제 환경 달라졌으니까 차제에 전면적인 재협상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나만 국익을 생각하고 야당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경청해서 한미FTA 비준서명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한미FTA는 매우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 밀어붙이면 나라가 망한다”며 “국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지막 바람을 외면한다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한 사다리를 차버리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심 전 대표는 “한미FTA는 경제헌법과도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틀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며 “지금까지의 재벌경제 체제를 더 강화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더 심화되고 양극화가 더 극단화되고 무엇보다도 공공 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가로막으면서 복지국가의 길을 막아설 것이다”고 우려했다. 

심 전 대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언제까지라도 한미FTA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일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독소조항을 재협상하고 그것도 안되면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자유 발언에 이어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미리 준비한 야5동 공동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비준안에 서명한다면 남은 임기동안 ‘1% 대통령’으로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다”고 강력 경고했다. 

야5당은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151명의 거수기 쿠데타 이후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며, 1년 뒤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며, 이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야5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FTA비준안 서명을 중단하라. 그것만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임을 명심하라.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 후 이들은 “주권 강탈 헌법 파괴, 서명을 중단하라”, “국민의 피맺힌 명령이다, 서명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야5당 공동성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경찰이 청와대로의 행진을 막아서 야당 정치인들과 대치하게 됐다. 


이들은 막아선 경찰 병력 앞에서 “야5당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에게만 전달만 하면 되니까 길을 비켜라”, "“당나라 군대냐”, “문 좀 열어라, 종로서장, 자작극 서장 나와라”,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지도 않느냐”고 외쳤다. 

경찰이 길을 터주지 않자 야5당 인사들은 “한미FTA 기자회견 집회 탄압, 경찰은 물러가라”, “대통령께 공동 성명 전달하겠다는 야5당의 집회 탄압하는 경찰은 물러가라”, “농어민‧중소 상공인 다 죽이는 한미FTA 서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유시민 참여당 대표는 “어청수 경호처장 나오라고 그래요, 젊은 경찰관들 앞에 세워놓지 말고”라고 외쳤고 참다 못한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책임자 없나, 애들만 내보내고, 청와대 정무수석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고성을 질렀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한미FTA 날치기 책임진다는, 얼마 남지 않는 임태희 비서실장 말고 김효재 정무수석 나오라고 그래라, 조선일보 출신이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처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몇 명의 경찰이 야당 인사들을 채증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채증하는 경찰들을 발견한 의원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카메라 안 치워? 경찰이 뭘 채증하냐”, “저기도 채증하고 있다”, “너 (카메라) 안내려? 이제 내리내. 사복입고 위장했어”라고 외쳤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5분 안에 안 나오면 여기서 연좌시위를 할 것이다”고 엄포를 놨지만 청와대에서는 끝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정 최고위원은 오전 9시를 넘어서자 “오전 8시부터 1시간 피켓 시위를 했지만 유감스럽게 우리가 만난 것은 우리의 아들들인 전투 경찰 뿐이다, 청와대 측은 코배기도 볼 수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날치기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 사실상 오늘부터 대통령직이 정지된다는 것을 알아라”며 “청와대 참모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성명서는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미FTA 서명 중단’ 촉구 시위를 마치고 자진 해산했다. 야5당 정치인들이 해산하자 오전 9시 7분경 김효재 정무수석이 나와 “다들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뭐야, 다 끝난 일이야”라고 말하며 성명서를 받아 가지고 들어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관련 이행법안 14개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들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 김성환 외교통상, 권재진 법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국무위원 16명, 대통령실장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배석자 8명, 통상교섭본부장 등 차관급 배석자 5명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에서 23명이 배석했다.

그러나 장관급 배석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서명으로 한·미 FTA 비준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한미 양국은 공포가 끝나는 12월부터 FTA 이행 점검을 위해 각각 상대 나라의 법령 등을 검토하는 이른바 ‘발효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야5당 이명박 대통령 서명 중단 촉구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FTA 서명을 중단하라”
- 한미FTA비준서명은 정권붕괴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 -

지금 국민은 주권자의 동의없이 주권이 강탈당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그 어떤 공권력의 폭력도, 그 어떤 왜곡된 여론조작도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이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FTA 서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비준안에 서명한다면 이는 1%의 함박웃음에 서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99%의 피눈물에 서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1% 대통령’으로 99%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비준안에 서명한다면 그것은 곧 이 정권의 붕괴를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미FTA는 내용과 형식 모두 인정할 수 없는 불평등 주권강탈협정이다. 한나라당은 우리의 헌법을 유린하게 될 한미FTA를, 헌법을 유린하며 날치기 처리한 反헌법 정당이다. 협상의 책임을 맡은 김종훈 통상본부장은 미국의 법개정에 대한 기본적 확인조차 방기한 직무유기 범죄자이다. 무엇보다 공권력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종로경찰서장의 자작극은 그 배후인 정권의 야비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 정권의 마지막 남은 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도덕한 비준안의 서명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151명의 거수기 쿠데타 이후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며, 1년 뒤 정권교체 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며, 이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심판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FTA비준안 서명을 중단하라. 그것만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임을 명심하라.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 하라.

2011년 11월 29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새진보통합연대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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