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프랑스 기자 "한국의 자가격리, 파시즘 아니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9244

자가격리 프랑스 기자 "한국의 자가격리, 파시즘 아니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취재한 앙드레 제레미 기자의 '자가격리 체험기' 눈길

20.04.03 14:37 l 최종 업데이트 20.04.03 18:17 l 구영식(ysku)

▲  지난 1일 인터넷판에 올라온 앙드레 제레미 기자의 "한국식 자가격리 체험기" 기사. ⓒ Le Point 홈페이지

< Le Point >는 프랑스의 유력 주간지로 불어권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잡지로 알려져 있다. 이 주간지의 앙드레 제레미(Andre Jeremy) 취재기자와 샤를렌느(Charlene) 사진기자는 지난 3월 중순께 주재하던 홍콩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대응을 취재했다.

이를 위해 두 기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서울대와 아주대 등에서 감염병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자가격리자를 위한 앱을 시연해 보고, 방역작업의 현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귀국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지난 3월 27일 샤를렌느 기자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것이다. 결국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음성판정을 받은 앙드레 제레미 기자도 한 호텔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앙드레 제레미 기자는 호텔에서 체험하고 있는 '한국식 코로나19 자가격리'를 기사로 썼고, 이 기사는 지난 1일 < le point > 인터넷판에 올라왔다.

"자가격리자앱이 왜 오웰의 빅브라더인가?"

앙드레 제레미 기자가 쓴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인 한 프랑스인의 편지'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흥미롭게도 "그의 편지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이라는 '편집자주'가 달려 있다. 이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라고 보는 일부 서방의 시각을 자신의 체험으로 비판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난해온 국내 보수진영에게도 적용되는 비판지점이기도 하다.

그는 입국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중국,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나이트클럽에 간 사람에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대만, 전자팔찌를 이용하는 홍콩,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이용하는 한국 등을 거론하면서 확진자 동선 추적과 자가격리앱 설치 등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한국정부의 이러한 코로나 대응이 "격리될 사람의 숫자가 폭증하는 것을 예상해 둔 전략"이라고 평가한 뒤 이렇게 썼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임의적인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내국인들은 자택에서, 외국인들은 호텔에서 자가 격리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애매한 권고만 한다면 한국인들도 프랑스인들만큼 규칙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그는 자가격리자가 담당공무원과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는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오웰(Orwell)의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와 같단 말인가?"라고 비판적 화두를 던졌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전략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에 빗대며 비판하는 일부 서방의 시각을 비판한 것이다. 

"물론 격리자는 다행히도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감시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65명에 불과하다. 대대적인 검사와 감염자의 격리 정책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되었다. 다른 여러 국가들(부유국들인데도 불구하고)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격리조치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이라는 망상을 중지해야"

또한 앙드레 제레미 기자는 "격리조치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라며 "공공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세를 중단시킨 한국형 방역대응을 주저해온 서방을 비판했다.

"우리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데 주저하였다. 그 결과,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결국 '대대적인 격리'를 하고 마치 전쟁 중인 국가들처럼 길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도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감금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할 것인가? 당신들은 아시아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는 대신 벌금을 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인가?"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 한국은 얼마 전에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을 1년의 징역형과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라고 전하면서 "이 모든 조처들이 그 어떤 전체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격리 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단지 시민정신의 실현일 뿐이다"라며 "반면에, 이러한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부정 속에 빠져서 현재가 팬더믹 상황이고 그로 인해 피해가 끔찍한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재환 과장 "파시스트 보건국가? 서구 관념론자들의 어설픈 지적"

앙드레 제레미 기자의 기사를 자신의 페북에 소개한 김재환 문화체육관광부 외신과장은 지난 2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자가격리 체계, 방역에 대한 관리를 두고 서구의 식자층 일부는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라고 보는데, 그런 시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이 미증유의 펜데믹 사태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가격리 시스템을 두고 '파시스트 보건국가'라고 비판하는 것은 서구의 관념론자들의 어설픈 지적일 뿐이다"라며 "이 기자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방역에 성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교적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질병을 통제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 역시 선진국의 주요한 요건일 것이다"라며 "요즘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들을 모델로 삼아왔던 그간의 인식이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역량은 생각보다 취약하기 그지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앙드레 제레미 기자의 '자가격리 체험기' 전문이다.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인 한 프랑스인의 편지 (Lettre d'un Français en quarantaine en Corée du Sud)

한국에서 취재 중이던 본지 기자가 서울에서 자가 격리 중이다. 그의 편지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이다.(편집자주)

내가 탄 앰블런스가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사이렌을 울리며 이리저리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며 서울의 대로를 달렸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과 파리의 콩코드 광장 등 다른 국가들의 대도시들에 적막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교통 혼잡은 환상적이기까지 하다. 앰블런스가 한 호텔 앞에 도착하였다. 짐을 들고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묻는다. "저희 호텔 요금을 아십니까?". 하루 밤에 대략 50유로 (7만원) 정도다. 물론 내가 지불해야 한다. 마지막 담배를 태운 뒤, 호텔 직원이 내 방까지 안내하고는 나에게 열쇠를 넘겨주고 문을 닫는다. 마치 비록 의무적 격리이지만 나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 같다.

앞으로 14일간의 격리를 시작하는 나에게는 마지막으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다. 3월 27일 한국 르포 취재에 동행한 사진기자 샤를렌느 (Charlène)가 Covid-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그녀의 상태는 양호하다. 나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바이러스를 보균한 채로 있다가 며칠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위험을 막기 위해 한국질병관리본부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았다.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의 탄생일까?

나는 언젠가는 바이러스에 전염될 줄 알고 있었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잠정적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과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규칙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칼럼 "Lettre d'Asie (아시아의 편지)"의 마지막 편에서 나는 싱가포르에서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한 프랑스 동포의 이야기를 전했었다. 그리고 내가 격리를 시작한 날 한국의 행정안전부로부터 내가 문의한 한국의 격리시스템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였다.

행정안전부의 관련부서는 나에게 "3월 26일 현재, 외국인을 포함해 총 10,166 명이 자가 격리 상태에 있으며, 이들 중 대략 6,527명 (64,2%)이 자가격리용 앱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잊은 것일까? 아니면 나를 신뢰한다는 뜻인가? 나는 이 앱을 설치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한국의 격리시스템, 특히 디지털 감시시스템은 서방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 Die Welt가 이 문제를 헌법학자 Hans-Jürgen Paper에 게 질의했는데,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팬더믹을 핑계로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의 입국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 조치, 대만의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나이트클럽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벌금 부과, 홍콩의 전자 팔찌 이용 그리고 한국이 이용하고 있는 유명한 감시 앱 등에 대해 서방 언론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정확히 무엇일까? 2월 중순 경에 한국 정부는 "감염 위험 이 높은 사람들을 테스트하고 이들과의 접촉자들을 찾아내어 격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격리될 사람의 숫자가 폭증하는 것 을 예상해 둔 전략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임의적인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했다. 이런 이유로 내국인들은 자택에서, 외국인들은 호텔 에서 자가 격리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냥 집에만 있으라는 애매한 권고만 한다면 한국인들도 프랑스인들만큼 규칙을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꼭 처벌하지 않으면서 감시하기

그래서 한 앱 개발업체가 긴급히 24일 만에 코로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3월 7일에 내놓았다. 이 앱은 격리당한 사람들이 담당 지방공무원과 자신들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개발업체는 "격리자는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자가 검진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엔 전담 공무원에게 푸시 알림이 전달된다고 설명한다. 만약 격리자가 허가받지 않고 격리지역을 이탈할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다수의 경우 주의만 받을 뿐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3월 19 일에 한 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시장에 갔다. 자가격리 앱으로 경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즉시 해당 격리자에게 전화하여 격리장소로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격리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자가격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킨다".

이것이 오웰 (Orwell)의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와 같단 말인가? 물론 격리자는 다행히도 감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감시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165명에 불과하다. 대대적인 검사와 감염자의 격리 정책 덕분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되었다. 다른 여러 국가들(부유국들인데도 불구하고)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감금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인가?

그리고 격리조치와 감시가 인권국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공공 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우리는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데 주저하였다. 그 결과,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결국 "대대적인 격리"를 하고 마치 전쟁 중인 국가들처럼 길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도 일부를 격리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감금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할 것인가? 당신들은 아시아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하는 대신 벌금을 무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인가?

1년 징역형과 1천만 원의 벌금형

이것이 내가 겪고 있는 격리상황이다. 나는 실내만을 빙빙 돌고 있다. 동료인 샤를렌느 기자의 안부도 걱정이다. 간혹 전화벨 소리가 울린다. "안녕하세요, 리셉션입니다. 오늘 점심식사 하시겠습니까?" 이어 호텔방의 초인종 소리가 울 린다. 식판이 방문 앞에 놓여져 있다. 나는 한국음식을 엄청 좋아한다. 그렇지 만 매번 미지근하고 똑같은 도시락을 다 끝내기가 쉽지 않다. 복도에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본다.

관타나모의 포로수용소나 영화 미드나 이트 익스프레스 (Midnight Express)의 감옥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가 격리를 한지 4일째 되는 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서울 근교인 수원 에 거주하는 한 영국인이 격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영국인은 태국을 방문했을 때 증상을 보였는데, 3월 20일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당국이 요청한 것처럼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았다. 3월 23일 Covid-19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그는 20여명과 접촉하였으며 골프를 치기 위해 다섯 군데의 도시를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한 번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 한국은 얼마 전에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을 1년의 징역형 과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이 모든 조처들이 그 어떤 전체주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격리 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이 비극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단지 시민정신의 실현일 뿐이다. 반면에, 이러한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실부정 속에 빠져서 현재가 팬더믹 상황이고 그로인해 피해가 끔찍한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