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5년 이상 가입하면 기초연금 현행보다 되레 깎여 - 경향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251125321

국민연금 15년 이상 가입하면 기초연금 현행보다 되레 깎여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입력 : 2013-09-25 11:25:32ㅣ수정 : 2013-09-25 17:07:55

현 65세 이상의 노인의 353만명에게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과 달리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키로 함에 따라 시간이 흘러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연수가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혜택은 줄어들게 된다. 조건없는 일괄지급 공약이 파기됨에 따라 야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 공약의 이행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이행방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월 10~20만원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내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에 못미치면 2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차감돼 10만원 수준이 된다.

현 노인세대가 아닌 20~50대는 앞으로 소득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에 못미쳐야만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5년을 넘기 시작하면 20만원에서 줄어들어 30년이 되면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행방안은 20~50대에게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액이 현재의 9만6800의 두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오르게 돼 있다. 정부의 이행방안이 실현된다면 소득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을 넘는 20~50대는 많게는 월 10만원씩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은 물론 탈퇴 러시가 이어질 수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청년, 장년층은 역차별을 받는 안”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가입해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