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채널A 보고서에 검언유착 유추 결정적 장면 있었다" - 노컷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191

민언련 "채널A 보고서에 검언유착 유추 결정적 장면 있었다"

js8530@hanmail.net 2020-06-17 20:54 

민언련, '성명불상 검사장' 협박죄로 고발

검찰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압수..난 "피해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 정관용> 지난 월요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채널A 기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어요. ‘이건 채널A 단순한 한 기자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공동대표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사건이었죠?

◆ 김언경> 지난 3월 31일에 MBC 뉴스데스크가 단독보도해서 알려진 사건이었고요. 채널A의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씨에게 접근해서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친하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의 내용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언련은 4월 7일에 채널A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요. 마침 이 시기가 종편 재승인 심사는 끝나고 이제 결정, 최종 의결이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9일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책임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채널A의 그 사장은 부적절한 취재행위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앞으로 이건 검찰 수사와 나중 최종 결과까지를 다 지켜보고 재승인 여부에 반영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던 사안 아닙니까?

◆ 김언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이제 4월 초에 그런 고발을 했었던 거고 바로 엊그제 추가로 3명을 고발한 이유는 뭐예요?

◆ 김언경> 일단 채널A가 그 이후에 5월 22일에 자사 기자의 부적절한 취재행위를 인정하는 사과를 방송에서 했고요. 그러면서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찬찬히 보니까 오히려 채널A에 홍 사회부장 그리고 배 차장 그리고 법조팀의 또 다른 기자 이 3명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추가 고발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민언련은 앞서서 이동재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검찰이 협박이 아닌 강요 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3인을 고발하면서 이동재 기자와 같이 강요 혐의를 적용해서 저희도 고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왜요? 뭘 근거로?

◆ 김언경> 홍 부장과 배 차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서 수시로 사전보고를 받거나 취재 방향 등과 관련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 기자는 이동재 기자와 동행하면서 취재를 하거나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정황도 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와 배 차장, 홍 부장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이 모두 삭제됐다는 겁니다. 만약 자신들의 주장처럼 관련 보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카톡 대화 내용을 지울 이유가 없죠. 그냥 살려두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증거일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지워버림으로써 의심을 자초하고 있고요. 그리고 삭제 이유를 묻자 두 사람 모두가 굉장히 유체이탈 또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세 분을 추가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채널A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추가 고발하는 근거도 조금 부실하고 부족하다고 평가한 자체조사 보고서에 근거해서다 이거죠?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아까 그 자체조사 보고서가 매우 부족하긴 하지만 이 부장, 차장과의 무슨 일종의 같이 협의하고 한 내용들은 들어 있군요.

◆ 김언경> 그런 내용들은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언경> 저희 세 가지 정도를 짚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이 조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를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니고 진상 은폐 보고서 아니냐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방통위에서도 방통위를 우롱하는 보고서다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적한 것은 태생적 한계인데 이게 너무 늦게 모든 일에 착수되면서 증거 인멸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이 윗선 개입 의혹으로 조사대상에 올라가 있는 김차수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언경>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에 관련된 일을 진상조사하는 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외부 위원들도 있었는데요. 이 언론인 출신 대학 교수, 전직 법조인 등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취재진실성투명성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조사 자체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조사 결과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검증하는 역할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조사를 직접 실시한 건 내부자들이에요, 전부?

◆ 김언경> 네. 이것도 아쉬웠다라는 거고요. 내용에서의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개인적 일탈이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발을 한 당사자로서 무조건 이걸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이 보고서에서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계속 상급자가 지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 근거가 그냥 관련자의 진술뿐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뿐이거든요. 이것도 아쉽고요. 세 번째로는 검찰 관계자 A라는 그 대목이 이 보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 정관용> 성명불상의 검사장.

◆ 김언경> 그렇죠. 그분을 검찰 관계자 A라고 보고서에서는 말하는데 이게 한마디로 검언유착의 의혹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진상조사 보고서 28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그 백 기자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정리한 거거든요. 이 녹취록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가 검찰 관계자 A에게 위험해서 못 하겠다라고 말하자 도리어 검찰 관계자 A가 이철 측을 만나보라며 취재를 지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백 기자가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라고 물어보니까 이 기자가 검찰에 이러저러 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라고 말했고요. 그러자 검찰 관계자 A가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백 기자에게 말하는 내용이 그 녹취록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널A는 각종 증거 인멸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A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 보고서를 자꾸 읽다 보면 검언유착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 장면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표현이 묘하네요. 진상조사 보고서가 진상은폐 보고서라고 부를 만큼 부실하다고 해 놓고 가만히 읽어보면 또 상당히 뭐가 드러난 거.

◆ 김언경> 힌트가 많이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요. 엊그제 민언련이 3명 추가 고발했던 날 채널A의 그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또 났거든요.

◆ 김언경> 그렇더라고요.

◇ 정관용> 전문수사자문단은 우선 뭐예요?

◆ 김언경> 이게 중요 사항과 관련해서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라고 합니다.

◇ 정관용> 총장이 직접 소집하는.

◆ 김언경> 네. 현직 검사와...

◇ 정관용>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 김언경> 그런 거예요. 현직 검사와 대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자의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인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동재 기자가 본인이 한 행위의 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이것이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피의자가 수사 진행 과정에 불만이 있다고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언경> 그리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소 상황에서. 그 현재 규정상 피의자에게 신청권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한데 일단은 한번 신청을 해 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기자가 부족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것은 혹시 검찰 수사를 지연하고 검찰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면 공정성 시비를 붙이려는 그런 어떤 여론전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뭐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격이.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했던 것 같은 그걸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하려면 그걸 하는 게 옳은 건데 이걸 했다 이런 거네요.

◆ 김언경> 그러네요.

◇ 정관용> 그래서요?

◆ 김언경> 그리고 사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동재 기자가 시종일관 매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이분이 너무 진술이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지급한 취재용 노트북을 포맷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윈도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전산팀이 연락해서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는데 조사 결과 전산팀 관계자는 이 기자 노트북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본인이 컴퓨터가 느려져서 포맷해달라고 요청해서 포맷했을 뿐이다라고 답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자가 그 핸드폰을 분실신고를 허위로 하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실제로 찾는 시늉까지 했다는 내용들이 이 조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번복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기자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좀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노트북 포맷 이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상황 쭉 봤을 때 채널A 쪽의 대응 또 현재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언경> 일단은 채널A의 대응은 진상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이다, 한마디로 계속 은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검찰은요?

◆ 김언경> 검찰은 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지난 2월과 3월에 이 기자와 채널A 그 검사장이 최소 5차례 이상 통화한 내용과 일시 등을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검사장이 누구인지 특정을 해서 어제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부산고검 관계자도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가져간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걸 좀 반론 차원에서 꼭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본인은 피해자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언론 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으로 그동안 법률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본인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입장을 내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휴대전화가 압수된 건 맞는 거예요?

◆ 김언경> 네.

◇ 정관용> 그건 사실 맞고.

◆ 김언경>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해당 당사자는 본인의 이름이 도용됐을 뿐이라서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거기까지.

◆ 김언경> 본인이 아무튼 압수수색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 김언경> 그래서 저는 이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은 이러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이 정말 호락호락,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고요.

◇ 정관용> 아니죠.

◆ 김언경> 특히 검찰은 셀프 수사여서 어떻게 정확하게 수사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안인 만큼 검찰이 정말 철저한 수사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해서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결론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저는 딱 이거 하나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MBC 보도, MBC 그 보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도가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연속보도가 2020년 4월에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고요. 또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기자들 스스로 많이 알고 인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고발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보도를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용감한 보도였다라는 점에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검찰이 채널A까지 가서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고 기자랑 대치하고 그랬었잖아요. 결국은 협의 끝에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을 취했잖아요. 거기까지 저는 좋다고 보고 그것도 꽤 오래전인데 수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김언경>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데 차분하게 잘 하려고 한다라고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과를 정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검찰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일단 채널A는 조건부 재승인을 한 거예요. 검찰의 이 수사 결과와 최종 처리 결과를 지켜보고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죠?

◆ 김언경> 그렇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특히 최근에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영상 공개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기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채널A의 사건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재승인 처분을 취소하겠다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언경 공동대표가 그동안에 우리 언론의 보도행태 문제점 지적하는 코너를 쭉 진행했었잖아요. 오늘 오래간만에 모셨으니까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대표죠. 지금 윤미향 의원 관련된 보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총평 한마디해 주시면 어떻게 보세요, 그 보도에 대해서?

◆ 김언경> 일단은 저는 이용수 선생님께서, 여성인권운동가 이용수 선생님께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을 비판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가 나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용수 선생님 말씀하신 그 위안부 운동의 방향성이라든가 뭔가 생각이 다른 거,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고 그다음에 정의연의 회계부실 문제 등이 드러났을 때 운동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이것을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해야 될 거고.

◆ 김언경> 해야 하는 일이죠.

◇ 정관용> 그런데요.

◆ 김언경>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 검증을 토대로 해서 내놓는 그런 정확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대부분이 아니면 말고 또는 카더라 식. 그리고 실제로 아무런 말도 아프게 하지 않지만 그냥 구린내가 풍긴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들을 계속 내놨다라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저 대부분의 보도가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과 정대협의 후원금을 착복해서 개인의 재산을 불리는 데 사용한 것처럼 억측 보도들이 나왔고요. 그냥 한마디로 총평하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라는 식의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

◇ 정관용> 뭔가 냄새가 난다는 식의 보도들만 너무 많았다.

◆ 김언경>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말씀드리고 끝내고 싶은데요.

◇ 정관용> 시간이 없어요.

◆ 김언경> 그래요? 죄송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하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js85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