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노인들도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김용익 "빈곤노인이 도리어 역차별 받아"
2013-10-01 12:42:58
노인기초연금 정부안을 강행할 경우 한국 최고 부촌인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들도 대거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타워팰리스 거주자 56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이들은 최대 2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 제도에 의하면 65살 이상 노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기초연금에 소득인정액 하위 70% 기준을 고집한다면 빈곤 노인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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