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댓글작업"
[국감 - 국방위] 김광진 "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들이 대선 댓글 작업"
13.10.14 15:11l최종 업데이트 13.10.14 17:55l김도균(capa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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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작업 질의에 곤혹스러운 김관진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요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러 댓글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고 말문을 연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느냐?"고 김관진 장관을 추궁했다.

"군 요원들이 댓글작업"...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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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에게 추궁하는 김광진 의원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동안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며 김관진 장관에게 추궁하고 있다. ⓒ 유성호

김 의원은 "내부 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면서 "530단의 공식 명칭은 사이버심리전단으로 해당 부대는 지난 2000년 이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추궁에 대해 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업무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선동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선이 끝난 직후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포상을 일괄적으로 줬다는데 그 공적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대선 직후) 포상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의원이 재차 "어제 실무자가 와서 '작전과 공작에 성공해서, 심리전에 성공해서 포상을 줬다'고 답변했다"고 몰아붙이자, 김 장관은 "평소 북한에 대한 업무와 관련한 공적이 있어 준 것이지 선거 직후에 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소 모호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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