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대강 사업에 '녹색성장예산' 27.3조 투입
녹색성장예산 110조 중 55조 MB국책사업에 사용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 입력 2013.11.06 09:07 | 수정 2013.11.06 09:23

MB정부가 녹색성장과 관계없는 4대강, 철도건설 사업 등에 녹색성장예산 절반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최재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MB정부는 각 부처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녹색성장사업으로 둔갑시키거나 녹색성장과 연관이 없는 사업도 녹색사업으로 포장하는 등, 녹색성장예산 110조 중 55조를 녹색성장과 상관없는 일반사업에 투입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강 연관 사업에 27조3000억원, 철도건설 부분에 19조8000억원, 자원외교 5조9000억원, 원자력 사업에 2조원 등 55조원의 녹색성장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MB정부는 녹색성장을 통해 2020년 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성장 비전을 발표했다.

이어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4월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까지 제정하는 등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MB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는 뒷전으로 밀려나며, 정책 추진 의지도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던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후 그 조직이 해체됐다. 올해 9월 10명 규모의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기획단으로 재편됐지만 형식적인 구성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최재천 의원은 "녹색성장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 실천방안 등이 정확히 논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련성이 낮은 사업까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peace@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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