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실패, 자전거길만 유명
남윤인순 의원 “KDI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재정낭비”
소비자를 위한 신문ㅣ기사입력 2013/11/05 [15:14]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이 지난해 5월 개통되었으나, 선박운행실적이 당초 수요예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예결위)은 11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회계 연도 결산 종합 질의에서 “경인아라뱃길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900억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 예산액도 900억 원에 달하며,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투자 사업비는 금년까지 총 2조 6,759억 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조2,500억 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지난해 5월25일 개통된 경인아라뱃길의 선박운항실적을 보면 물동량과 여객운송량 등이 KDI(한국개발연구원) 예측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첫 번째 운하사업인 경인운하가 뱃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천문학적 재정만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피력하면서 “그럼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경인아라뱃길 운영 1년 기준 KDI 예측과 비교’자료에 따르면, 2012년 KDI 사업계획은 연간 화물 676만7천 톤, 여객 59만9천명이었는데, 실제 운영 결과 화물은 521톤으로 7.7% 수준에 그쳤고, 여객은 21만5천명으로 3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인아라뱃길의 선박운항에 대한 KDI의 수요예측이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경인운하, 즉 경인아라뱃길사업 계획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물류효과도 부족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추진하였으며, 2조6,000억 원이 넘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경인아라뱃길 사업을 강행했다”면서, “개통 1년의 물동량과 여객운송량 등 운영 실적을 보면, KDI 예측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KDI의 수요예측이 부실했고 엉터리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KDI의 재검증 과정에서 편익을 과장하고 비용누락 등 축소를 통해 경제성을 부풀린 데 있으며, 이는 지난 1년간의 선박운항실적이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KDI 재검증결과 B/C값이 1.07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그간의 경제성 분석결과는 KDI분석, 감사원, 환경정의, DHV, 건설교통부 자체 등에 따라 B/C값이 0.61~1.76 등으로 편차가 컸으며, 2003년에 감사원에서 진행한 경제성분석 재산정이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한 중립적 입장임을 감안하면 가장 객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B/C값이 0.76~0.93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은 뱃길로서의 수요예측이 엉터리였던 반면, 자전거길은 주말마다 서울시민 등의 이용이 매우 활발한 편으로, 자동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달릴 수 있어 자전거동호인은 물론 가족단위 이용객도 많다”고 밝히고, “경인아라뱃길로서의 기능보다 경인아라자전거길이 더 유명해진 것으로, 경인아라뱃길의 사업목표를 교통 혼잡 완화와 화물수송비 절감보다는 자전거 이용시민 등 관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경인아라뱃길 사업 투자비 회수 내역’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말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8,72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투자비 회수금액은 금년까지 경인아라뱃길사업에 투자한 총 2조6,759억 원의 32.6%에 불과한 것이며, 투자비 회수 내역을 보면 물류단지분양 6,824억 원, 부두임대 등 항만운영수익 103억 원, 보상비 1,800억 원 등으로, 터미널배후물류단지 부지를 분양하여 얻은 땅장사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재 사업 준공 전으로 본격적인 투자비 회수는 준공이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물류단지 조기분양을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으로, 경인아라뱃길 건설의 최대 목적인 교통 혼잡 완화편익과 화물수송비 절감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당초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선박운항과 관련 연간 컨테이너 97만TEU, 모래 913만㎥, 자동차 7만6천대, 철강재 75만 톤, 그리고 여객수송은 연간 105만 명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지난 1년간의 선박운항실적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고, “경인아라뱃길 건설 사업은 우리나라의 첫 운하사업임에도, 운하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거의 없고, 물류단지 분양과 같은 땅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KDI와 사회적 합의 없이 운하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Posted by civ2
TA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