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소송전’에 혈세 또 샌다
수자원공사 소송 177건···대형건설사도 소송 합류
유지만 기자  |  jm5017@weeklytoday.com  승인 2013.11.06  11:19:29

임내현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유지만 기자]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만 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소송’으로 또다시 막대한 세금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위클리오늘>이 임내현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관련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4일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 수공에 제기된 소송은 177건, 소송가액은 245억3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손실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청구소송이 140여건에 달했다. ‘손실보상 후 무단점유 중인 토지 인도 청구’(15건), 가처분신청(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화해가 성립하거나 수공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해 지급한 비용은 20억2548만원(50건)이다. 나머지는 수공이 승소했거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22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4대강 사업이 ‘소송전’으로 인해 또 다른 ‘세금 구멍’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내현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세금 22조원이 공중분해된 것도 모자라 소송으로 인해 세금이 또 잘못 쓰여질 위기에 처했다”라며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수공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상금 지급 증액 등을 요구한 소송이 많았다”며 “국책사업 마무리단계다 보니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과 10월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쌍용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건설사들이 수공을 상대로 총 45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추가청구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인 수공의 요구로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계약상에도 명시된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건설사들의 추가적인 소송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의 손해도 만만치 않아 다들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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